노무현 정권에 대한 헤게모니적 접근

소개글

노무현 정권에 대한 헤게모니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헤게모니 개념 정의

ꊲ 도 입 : 2004총선 이후 정권 지지율 추세

ꊳ 2004년 총선까지의 한국 정치 권력 이동
1. 한국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2. 한국의 뿌리깊은 보수주의, 진보로의 이행 개괄

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헤게모니적 접근
1.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의 대립상황
(1) 역사적 배경
(2) 정치 권력과 대립하는 사회 권력의 구성체
2. 정치권력의 제도적 권력 공고화 시도
(1) 탄핵기각과 4․15 총선
(2)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
(3) 행정수도 위헌 판결

ꊵ 정치권력 (집권당) 의 헤게모니 부재 이유
1. 헤게모니의 재고찰
2. 탄핵으로 얻은 원내 지배력의 비정상적 강화, 경제와 정치간 상호 침투성- 접합의 부재
3. 역사적 블록의 미창출 ( 진지전은 하지 않고 전면전만 한다. )

ꊶ 결론

본문내용

초국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영향이 증대하면서 불안해질수록 공간적 메타포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적 메타포의 정치학이 바로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영역은 이제 특정한 시민단체의 가입과 활동여부를 떠나 인터넷과 미디어의 폭발로 인해 외적인 정치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해도 좋다고 본다. 접근성과 쌍방향성의 무한한 확장은 양날의 칼처럼 지지기반의 확장과 급속한 위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진지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 론
서구의 선진 경제와 정치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교정된 맑스주의의 승리자로서 그람시는 논의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전복과 공산주의 건설을 통한 프롤레타리아트 인류 전체의 해방이라는 맑스주의 테제를 제외한다면,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끊임없는 내부 모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람시 입장의 커다란 일관성은 유사 뒤르케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holistic view 이다.
그가 옥중수고에서 세련화시킨 헤게모니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와 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를 통해 얻어야 한다. 문화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위치,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바람직한 기능, 우리들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이해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각의 획득을 의미한다. 교육은,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힘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현존하는 물질적 조건들의 해방적 잠재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 보았다. 사회주의와 문화, 1916년 12월 29일, 저널 “알 그리도 델 포폴로” 기고문에서.
그람시는 이러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대세력을 해체하고 포섭하기 위해 고유의 내적 변증법을 통해서 필요한 기관과 제도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이탈리아 사회당 (PSI) 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보았다.
헤게모니의 양날은 강제력과 동의이다. 현 집권층이 입법공무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입법안 발의는 제어할 수 없는 강제력이다. 하지만 동의는 이러한 방법으로 창출될 순 없다. 지역적 세력 뿐 아니라 세대마다 단절되어 있는 trauma 를 갖고 있는 다양한 세대를 포섭하고 진정한 동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느 나라보다도 ‘반공’ 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속에서 경제구조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을 누려 온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과거의 부정적인 단면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역사는 항상 부분적 시각으로 고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경제구조개편을 통해서, 또한 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며 이제 한국의 경제구조는 더 이상 정치영역에 대하여 열등한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영역과 인터넷과 정보통신혁명으로 비롯되는 사회문화영역 속에서 기존의 ‘비공식 기억’ 을 잊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현재 집권정당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변화된 사회문화구조의 복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수 - 진보의 공간적 메타포의 전통적 역할에 집착하여 동의기반을 확장하지 못한 채 선포하는 전면전은 마치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듯 어떤 분야에서든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비극적 기억을 공유하며 단단히 뭉쳐있는 특정 세력의 집합적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옳다고 믿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입법안으로 올리기 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공할 새로운 가치들을 선전하고 이를 행동으로 고무시키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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