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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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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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제언 = 강 교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다른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생리를 이해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개편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이 한꺼번에 풀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부동산도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강교수는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대로부터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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