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참여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과정
3. 정책 참여자
4. 정책결정의 바람직한 참여자

Ⅲ. 결론

본문내용

구가 문제의 명확성을 더욱 흐리게 한다.
외부전문가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촉박한 시한에 익숙하지 못한 전문가들 중에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들이 원할 때에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연구의 질적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활동에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다. 위촉하는 부처의 미래의 행동방향에 맞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거실적에 대한 평가의 왜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전문가의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4. 정책결정의 바람직한 참여자
정치권력의 소유자가 얼마나 마음대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체계와 정치체계의 특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든지 최고권력자가 모든 문제에, 여러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별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행정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참여자가 누구이어야 하는 것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수반을 비롯한 최고관리층이 주로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행정활동의 기본지침이 될 정책결정은 최고관리층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자신의 행정철학, 력사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직관력, 책임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위행정 참모가 면밀히 검토 입안한 정책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러 대안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머리속에 통일성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행정가치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며, 공정성과 미래투시력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김규정, 신행정학원론(3정판). (서울:법문사, 1980), p.230.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책선례(Policy precedents)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더욱 곤난성을 띠고 있다.
둘째, 발전정책결정에 요청되는 창의 및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중견공무원 즉 국.과장급을 들 수 있다. 박동서, 전게서, p.132.
이들은 비전문가인 정무관에 비하여 전문가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나, 이들의 전문가적 성격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행정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나 그들의 직책상 어느 분야에나 일류 전문가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도의 전문능력을 가지고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렇지 못할때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행정부외의 전문가의 참여는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즉 국민의 지원을 쉽게 받고자 할 때에도 행정부외의 참여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한 곳에서는 더욱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이란 언제나 국민들에게 득실의 영향을 주게 됨으로 이에 관련되는 자는 큰 관심을 가지므로 이들 즉 이익집단의 참여가 있게 된다.
다섯째, 정당,국회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의 존립이 선거에 의존하므로 민의를 가장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행정부 독주라는 비난을 계속 받아 왔으며 이들이 행정부의 시녀화하고 있다 김성철, “정책결정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p.90.
는 말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함을 의미 하는 것 같다
여섯째, 이러한 각 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일반 시민의 여론이다. 물론 언제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한 정책이란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형식주의화 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이 여론과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이들의 설득, PR을 통한 여론의 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람의 참여를 거쳐 신중하게 어떠한 대안이 형성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자는 정치적 판단을 가미하여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며 비로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급격한 사회변동과 시민 가치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찾아내고 이를 정책 결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책 결정 역시 어려워 지고 그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과정이기에 참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는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그동안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결정과 영향력 행사는 정당과 행정기관에 거의 독점되어 왔다고 보여지며,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비공식적 참여자의 의견이 '공론화'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널리 의견 표명을 하려해도 여태까지는 그렇게 할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짐에 따라 최근의 몇 년간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 과정의 영역에서의 공식·비공식 참여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참여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7.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2002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6.
한정일, “정책결정과정”, 이영호 外, 현대정치과정론, 서울:법문사, 1979
이상룡, “한국행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이익집단의 참여를 중심으로”, 석사
과정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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