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교육정책의 개념(정의)과 성격, 교육정책 형성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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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

교육정책론

I. 교육정책의 개념

II. 교육정책의 성격
1. 규범지향성
2. 미래지향성
3. 변화의 요인
4. 인본주의
5. 연관성
6. 행동지향성
7. 정치성
8. 불고정성(가변성)
9. 비용유발성
10. 불완전성
11. 역동성

III.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1. 캠벨의 모형
1) 기본적인 힘
2) 선행운동
3) 정치적 활동
4) 입법
2. 컨닝햄의 모형
1) 1단계: 개시
2) 2단계: 정의
3) 3단계: 심의
4) 4단계: 입법
5) 5단계: 결과처리

IV. 교육정책의 원칙
1. 민주성의 원칙
2. 중립성의 원칙
3. 합리성의 원칙
4. 효율성의 원칙

V. 교육정책의 평가와 제약요인
1. 교육정책의 평가
1) 투입평가
2) 과정평가
3) 산출평가
2. 교육정책의 제약요인

본문내용

적 성격으로 일차적으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가치지향적인 면에서 다른 지표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지향적 창조적인 교육정책도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교육정책이 현실 상황을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현실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정책의 속성인 가치성을 더욱 확고히 해줄 수 있다. 주관성은 독단(dogma)을 표출시킬 우려가 있으나, 객관성과 과학성은 합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성의 원칙은 교육정책형성에 있어서 가치지향적인 정책에 객관성과 과학성을 부여하여, 현실에 입각한 합리적 교육정책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4) 효율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이란 교육정책 형성과정이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집행에 있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 형성과정에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 훌륭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수립에 지나친 자원을 투입하면 자원배분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등 그 이후의 단계가 소홀하게 되어 용두사미격의 행정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교육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교육정책 형성과정에는 적절한 자원배분에 의한 투자가 합리적이다. 또한 교육정책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을 무시한 것은 이상적일 뿐이다, 교육정책은 실용성이 있어야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형성에서 효율성의 원칙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 결과에까지도 효율성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정책의 평가와 제약요인
1) 교육정책의 평가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평가의 단계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의 시기에 따라 종합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처럼 평가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유형이 나을 수 있는데, 평가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스크리븐(Michael Scriven)은 평가목적이 실제의 가치나 장점의 판정에 유형을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총괄평가(summational evaluation)로, 스테이크(R. E. Stake)는 평가목적을 교육과정의 목적달성에 두고 그 유형을 선행평가(antecedents evaluation), 실행평가(transactions evaluation), 결과평가(outcomes evaluation)로 나누었다. 그리고 로시(Peter H. Rossi)등은 평가를 어떤 일의 개념화와 설계를 위한 평가,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 등 계 가지로 제시하였다i직. 또한 스테플빔(D. L. Stufflebeam)은 평가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고 보고, 평가의 유형을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evaluation)로 나누었다.
이상의 평가유형에 대한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교유정책의 평가유형은 정책과정을 고려하여 평가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유형을 나눈다면 (1) 정책형성단계에서는 투입평가 (2)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과정평가 (3) 정책성과단계에서는 산출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투입평가는 정책형성단계에서 필요한 평가이다. 투입평가에서는 설정된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제도나 조직을 갖추고 투입된 자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형성단계에서 그 정책의 실천 후에 예상되는 결과로서 금전적 손익, 혜택을 받을 사람과 불이익을 당할 사람, 그 정책에 대한 여론의 향방 등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투입평가인 것이다.
(2)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과정평가는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그 정책이 정해진 조직을 통하여 주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실천되는가를 파악하게 된다. 과정평가에서는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점이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을 일관성 있고 순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과정평가는 형성평가, 실행평가, 모니터링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3) 산출평가(output evaluation)
산출평가는 어떤 정책이 실천되어 그 결과가 얻어지면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산출평가라 한다. 이는 원래 세운 정책목표가 실천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는 형성된 정책이 실천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산출효과를 나타내었는가를 판단하는 총괄평가의 의미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출평가에서는 정책효과의 평가뿐만 마니라 효과의 관련되는 정보의 피드백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평가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에 연결되는 순환과정을 이루어 정책과정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정책의 제약요인
교육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정책결정자 요인과 조직 내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결정자 요인으로는 (1) 인성 및 가치관 등 (2) 전문성의 부족 (3) 권위주의적 성격 등이고, 조직 내적 요인으로는 (1) 집권화와 계선중심의 행정 (2) 정책담당기구의 모호성 (3) 의사소통체제의 불비 (4) 자원의 제약 (5) 정보의 부족 (6) 시간의 제약 (7) 선례의 제약 등이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1) 정치적 사회적 영향 (2) 투입 기능의 취약성 (3) 임기의 제약과 책임의 추궁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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