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선택차원, 현행 노인복지정책 개요

목차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이해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과정
3. 노인복지정책의 선택 차원
1) 배분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Ⅱ.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본문내용

인복지 책임 이행 의지가 아직 낮은 수준이며, '최소의 대상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저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3저복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를 보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 수요와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소위 새로마지플랜 2010으로 불리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수립되었다.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노인복지 부문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은 2004년 1월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a Korea 2008 Action Plan)을 기반으로 하여 2006년 8월 수립되었으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2008년 12월 1차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1-2020년까지 출산을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1)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3)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설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목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다. 즉, 이 계획에서는 품위 있는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서는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새로마지플랜은 기존의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에 비해 비전, 정책방향과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가 노인의 성공적 노후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소요되는 복지재정의 마련, 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교체시 이전 정부의 장기계획을 폐기하는 관례 등과 같은 다양한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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