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의 UN의 역할과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의 기원
- 국제연맹
*국제연맹의 약점
(1) 연맹의 무능
(2) 제도상의 약점
(3) 구조상의 약점
(4) 정치상의 약점
- 국제연합(설립약사)
2. 국제사회에 있어서 UN의 기능
-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
- 집단안전보장제도
- 현실의 UN
3.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UN 문제의 원인
- UN의 조직․구조적 문제
(1)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UN 기능마비
(2)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3) UN조직의 방대함과 비효율성
(4) 투표제도의 문제
(5) 평화유지군의 문제
(6) 헌장해석의 문제
(7) 지역주의 문제
- UN 재정의 위기
4.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UN에게 기대되는 역할(기능)
- 국제사회의 변화
- 기대되는 UN의 역할

Ⅲ. 결론

〈UN의 조직 및 구성〉

본문내용

치론」, 법문사 1994
한국정치학회 편, 「21세기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 박영사, 2000
최종기, 「신 국제관계론」, 박영사, 2000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법문사, 1996
최용현·이종서, 「국제사회의 이해」, 중문, 2000
유형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1
윤영관·황병무 외, 「국제 기구와 한국 외교」, 민음사, 1996
강성학, [냉전 후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 : 시지프스에서 이카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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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조직 및 구성〉
1) 안전보장이사회
UN은 6개의 주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구는 역시 안전보장이사회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영구이사국이다.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순번제로 선임된다. 이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지역별 대표들의 모임에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사회의 의장국은 15개 이사국 중에서 매월 교체되며 때로는 중요한 결의안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상징적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영구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여,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UN에 남아 있을 동기를 주게 됨으로써 국제연맹에서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총회의 결의가 권고성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 냉전 이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활동도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1992년 최초로 5개 상임이사국 영수들이 전부 참석한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UN 헌장에 반영된 안보원칙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보편적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총회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로 이루어지며 UN의 부속기구들에 대한 감독 및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여론이 수렴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총회는 1국1표의 원칙하에 운영된다.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되지만 상징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UN 총회의 핵심적 권한은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모든 UN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재정의 통제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회원국에게 지켜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충고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 제3세계 회원국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상징적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도덕적 효과가 있다. 총회는 또한 UN 산하기관의 회원국을 선출하기도 하고 총회에 속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단,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 UN의 각종 프로그램과 기구들의 업무를 조정하기도 한다. UN의 경제사회적 주요기능적 프로그램은 총회에서 선출한 54개국 회원으로 구성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를 통해 조성된다.
총회는 투표방식이 1국1표 원칙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절대 우세한 저개발 국가들의 수에 의한 연합전선이 강대국의 힘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대국의 무대라면 총회는 약소국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회를 제3세계 국가들이 장악하면서 총회의 감독을 받는 UN의 기구들이 제3세계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UN의 기구의 활동방향에 대한 불만을 기구들로부터의 탈퇴나 분담금 지불 중단과 같은 방법을 통해 표출하면서 여러기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하였다. 1970년대 카터 정부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국제 노동 기구)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잠시동안 ILO에서 탈퇴했었고,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유네스코(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로부터 축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로 유네스코를 통한 분담금 지불을 중지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하에서 유네스코의 정치화와 서구적 가치에 대한 유네스코의 적대적 태도에 대한 항의로 유네스코에서 탈퇴하였고 그 결과 유네스코의 재정의 1/4 가량이 줄어들게 되었다.
3) 사무국과 사무총장
UN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해 통솔되는 UN의 집행부라 할 수 있으며, UN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총장(the Secretary-General)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추천되고 총회에서의 인증을 거쳐 임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출신보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정치가나 외교관이 임명된다. 임기는 5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단순한 UN 관료체제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의 중재자이기도 하다. UN헌장은 사무총장이 UN의 중재역할을 담당해서 국제 분쟁에서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역할도 강대국들의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다. UN의 제6대 사무총장이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서방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사무총장의 역할은 협상가나 외교관 그리고 경영자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리를 비난했다. 결국 부트로스 갈리는 재임에 실패하고 UN을 떠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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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개혁방안,   역할,   탈냉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