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방안 - 정치자금 개혁의 선결과제, 선거자금과 선거운동방식, 저비용 선거운동방식의 정착

소개글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방안 - 정치자금 개혁의 선결과제, 선거자금과 선거운동방식, 저비용 선거운동방식의 정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Ⅰ. 정치자금 개혁의 선결과제

Ⅱ. 선거자금과 선거운동방식

Ⅲ. 저비용 선거운동방식의 정착

본문내용

유권자 모임 등,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단, 정당연설회나 의정보고회 등 조직에 의한
동원 가능성이 있는 회합은 금지, 축소해야 한다. 이 방식은 선관위에
의해 엄격히 감시, 감독되어야 한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개별 접촉과정
에서 매표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동반하는 자
원봉사 선거운동원의 수를 최소로 제한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과
정을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디
어를 통한 선거운동방식을 확대하고 관리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홍
보물의 종류와 첫수를 현실화하여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해 주되,
이는 선관위에 의해 인쇄, 배포되어야 한다. 후보자들은 주어진 첫수만
큼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결정하되, 홍보물의 제작과 배
포를 공영화함으로써 탈법을 막고 공정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이 역시 공영화해야 한다.
TV 등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비싼 광고료 때문에 고비용 선거구조를
가져올 수 있고, 자율화될 경우 경쟁적인 광고로 인해 선거자금의 수요
를 크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공영화해야
한다. 상업방송의 광고시간 중 필요량을 매입하여 각 후보들에게 균등
하게 분배하고, 공영방송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선거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고비용의 조직중심적
선거운동방식을 고쳐나가야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정치자금 문제가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
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개별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수요가 축소될 것이고, 따라서 막대한 선거자금에 대한 조성,
지출에 따르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관행을 정착시키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치부
를 위한 권력형 비리를 제외하면, 선거를 치르는 데 큰돈이 들지 않는
다면, 정치인들이 편법,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
성하고 매표와 다름없는 지출을 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요컨대 부
정한 돈의 수요를 막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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