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허위과대광고

목차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

용어 정의

허위과대광고 사례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용기·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인쇄물 · 인터넷 그 밖 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시 · 광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용어 정의
☞ 표 시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
☞ 광 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
☞ 허위표시
진의(眞意)가 아님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과대광고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허용한계를 초과하여 과장 선전한 광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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