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반부패 제도와 활동에 관한 고찰

목차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지아

라. 호주

마. 미국

성공적인 반 부패 활동국가의 공통점

본문내용

행하고 감독한다. 둘째, 지도기능과 조정기능을 제공하고 사업관리에 있어서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그러한 사업과 업무에 있어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탐색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한다. 셋째, 기관의 장과 의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과 업무에 관한 문제점 및 결함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의 필요성과 조치사항에 대한 진도를 적시에 충분히 알게 한다.
3) 정부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주요업무와 조직
1989년 10월 1일 정부윤리국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1명의 기관장은 대통령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ⅰ)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부처 관리자와 직원간의 이해 갈등 예방하고, ⅱ) 행정부의 정부윤리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실사를 담당하고, ⅲ) 검찰총장(Attorny General) 및 인사관리처(OPM)와 협의를 통해 행정부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의 재산공개, 윤리 교육프로그램, 이해갈등의 해소 등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개발하며, ⅳ) 윤리 강화프로그램의 지원 및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ⅴ) 기관별 윤리프로그램 마련 및 올바른 행동강령 등에 대한 지시를 담당하며, ⅵ) 광범위한 정부의 윤리교육을 통해 윤리기준의 이해 증진 및 지침을 제공하고, ⅶ) 시대에 맞는 적절한 윤리법 및 개정안을 권장한다.
정부윤리국은 4개의 부서로 구성되는데, 첫째, 일반자문 및 입법정책국(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and Legal Policy)으로서 행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단일 정부윤리 법적구조를 책임진다. 둘째, 기관프로그램국(The Office of Agency programs)은 연방행정기관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모니터하고 제공한다. 셋째, 행정국(The Office of Administration)은 인사, 보수, 회계자원 관리, 시설과 자산관리, 여행, 조달, 출판, 배분, 자료 출력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정부윤리국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끝으로 정보자원관리국(The Office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은 정부윤리국내의 정보기술의 개선 및 제공역할을 담당한다. 이 국은 정보기술, 전자통신, 그래픽, 기록관리 영역에서 내부지원을 담당한다.
성공적인 반 부패 활동국가의 공통점
TI의 부패인지도 지수상 95년 이후 우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되고 있는 싱가폴과 호주는 10위권 이내를, 홍콩은 2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약 3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발전과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약 1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반부패 사례가 우리나라 부패척결 노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정치지도자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모범을 보 였다는 점. 즉 지속적인 사정활동이 성공요인 중의 하나임.
- 부정부패를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대처하였다는 점. 즉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담기구 설치 및 법 정비를 통한 엄격한 사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춤과 아울러 자국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이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
- 홍콩과 싱가폴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척결 노력은 점차 예방·교육·홍보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음.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림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 내지는 사전활동을 활성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자신에 대한 의식교육 및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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