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2.틴 베르헨(Tinbergen)의 법칙

3.정책 시차의 문제

4.용어 정리

5.경제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

6.문제점 정리

본문내용

경제생활에 대한 정 부의 의식적인 조치이다.
이때의 의식적 조치란 정부가 민간경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의도적인 방임 또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즉 경제정책이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때로는 간접적인 배려 내지 의도적인 부작위를 통해 국민의 경제 적 복지가 정책적 조치 없이는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경제적 복지 의 증진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지표 없이는 그 방향을 정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제 정책에서 그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 내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표의 구체 적인 예로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소득분배의 평 준화 등을 들 수 있다.
6.문제점 정리
경제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복지의 증진에 있지만 정부의 때늦은 개입으로 인하여 정책당국의 좋은 의도는 결국 시차(인식시차,이행시차,반응시차)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때는 시장은 자생력으로 인해서 호황으로 접어들데 되는 것이 불황이 계속되고, 호황일때는 경기억제정책의 늦은 적용으로 더 큰 과열을 일으켜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이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정부가 미리 예측을 해서 적극적 개입으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이론들과 경력들을 종합하여 예상을 한다면 충분히 경제정책의 적용 오류를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경제정책론,   한국경제,   .틴 베르헨(Tinbergen)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