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소개글

보험자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총설
(1)의의
(2)법적 성질
(3)인정 근거

2.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1)의의
(2)요건
1)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
2)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3)효과
(4)특약

3.제 3 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1)의의
(2)인정의 근거
(3)제 3 자의 범위
(4)대위가 인정되는 권리
(5)권리이전의 요건
(6)권리이전의 효과
(7)손해의 일부의 보상
(8)재보험의 경우

본문내용

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이 잔존물대위의 경우와 다르다.
2)보험자대위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인 제 3 자는 피대위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당해 대위소송 제기 전까지 발생된 피대위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3)이 규정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제 3 자의 자력이 부족한 때에는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론상 제682조 단서의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의 규정은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때에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8)재보험의 경우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수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의 제 3 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수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수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 3 자에 대한 재보험자의 권리는 원수보험자가 자기의 명의로 재보험자의 수탁자와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키워드

보험자대위,   보험법,   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