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장․단점 및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

목차

1. 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2. 한국노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 자원수급의 확보

4.교육시장의 성장 과제 :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5. 한국 경제 발전의 역대 주력 산업과 21세기 한국의 주력산업

본문내용

업종을 꼽아보면 <표3>과 같음.
○ 향후 10년간 고성장산업은 기존 성장주도업종과는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일 전망임.
- 향후 10년간 고성장산업은 주로 ICT관련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하이테크산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
- 상위 20개 업종중 ICT관련산업이 6개업종, 하이테크산업(mid-high tech산업 포함)이 8개 업종, 그밖에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종과 문화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Ⅲ-3> 향후 10년간 성장률 상위 20대 산업
단위 : %
순위
산 업
성장률
1
액정디스플레이
31.8
2
신소재산업
24.6
3
소프트웨어산업
21.9
4
생물산업
21.7
5
메카트로닉스산업
20.5
6
영상.음반산업
19.2
7
카 일렉트로닉스
16.9
8
출판산업
16.1
9
경영컨설팅산업
14.8
10
의약산업
14.4
순위
산 업
성장률
11
환경산업
13.1
12
엔지니어링산업
12.4
13
항공우주산업
11.6
14
통신기기산업
10.2
15
컴퓨터산업
9.8
16
전자의료기기산업
9.4
17
정밀화학산업
9.3
18
관광산업
9.0
19
정밀기기산업
8.2
20
반도체산업
8.2
○ 이들 차세대 성장주도산업군의 특징으로는 우선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두드러짐. 향후 고성장 상위 10대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6개 업종, 서비스업이 4개업종으로 기존성장주도 업종과 달리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또한 차세대 성장주도산업은 거의 지식기반신산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식기반신산업은 인적 자원과 지식 정보가 주된 생산요소로서 수확체증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자원빈국의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임. 또한 지식기반산업은 기존의 제조업의 지식집약화를 한층 진전시킴으로써 제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됨.
-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기존산업의 대체개념이 아니라 보완개념으로 우리 산업의 다변화와 구조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관건임.
(4) 요약
○ 요컨대 향후 당분간 우리경제의 성장주도역할은 기존 주력업종인 가공조립형 장치산업과 최근 새로이 부상하는 ICT관련 업종군들이 주로 담당할 것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ICT관련업종과 하이테크산업들로 구성된 지식기반신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음 세대의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하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변하여 갈 것으로 전망됨.
- 한마디로 21세기 우리의 산업구조는 재래 장치산업의 지식집약화와 지식기반 신산업의 성장이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고도화되어 갈 것임.
결론
결국 위의 모든 개선 방향은 내수시장의 협소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수출의 향상을 위한 개선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이제 우리는 세계시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진부한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세계시장이란 현재 우리의 교역 주요국인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세계가 아닌 다른 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떠오르는 BRICS를 비롯한 후진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미 시장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굉장한 시장이다. 남미의 인구수에 비해 GDP의 수준이나 생활수준은 굉장히 낮으며 사회 기초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먼 옛날 화려했던 잉카제국의 위대함은 지워지고 후진국 상태를 답습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미 시장이 현재 꿈틀거리고 있다. 브라질은 사회 기초 인프라 구축 특히 도로의 건설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벌써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남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지만 남미 시장의 수요는 다양하다. 또한 자원도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남미에 진출하여 한국의 고품질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자원 수급의 길도 열어야 한다. 단지 대기업들의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남미에 진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남미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의 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전 중동 건설 특수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미시장을 비롯하여 ASEAN시장 역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다. 사실 그동안 세계 경제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간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체가 완성된다면 미국, EU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도 실제로 미국은 이미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의 구상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경제위기를 외쳐대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한국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한국시장 자체만으로는 예전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 이제새로운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한국 역시도 최빈국의 상태에서 50여년만에 경제규모 11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후진국들도 언제까지나 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라는 법은 없다. 후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과거 어려웠던 시절 주로 사용했던 미국제품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즐겨찾는 것을 보았을 때 후진국 시장의 선점과 이미지 관리는 중요하다. 후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정책이 필요한다. 또한 한국인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시장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 생기고 있는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과 같은 문제의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글로벌화로의 진출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해 지구촌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해 줄 것이다.

키워드

수출지향형공업화,   정책과제,   한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