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정당정치

목차

⊙관료제와 정당정치
1)영국
2)오스트레일리아
3)미국
4)이스라엘
5)이탈리아
6)프랑스
7)벨기에

⊙관료제와 선거조작

⊙선거조작 : 하나의 설명

결론

본문내용

들은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당의 당선 가능성의 제고가 그들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약받지 않는 민주주의는 불법적인 정실의 교환을 저지르기 쉬우며, 궁긍적으로 민주주의 원리 그 자체의 부정에 이르기 쉽다. 그래서 관료제가 이러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사실상 정당정치에서 독립된 관료제를 발전시킨 국가에서만 적절한 민주적 절차가 발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정치인들로부터 독립된 관료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인 동시에 필수조건이다. 확실히 그러한 관료제가 그 스스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거나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는 결코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기는 하다.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상호간에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의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반국가 및 반체제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점점 성장확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이 점이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상호간에 일으키는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다.

키워드

관료제,   정당정치,   관료제와 정당정치,   선거조작,   정당정치적 통제,   공무원법,   유태공동체,   정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