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차

1. 박정희식 개발 모델과 북한

2. 냉전의 유산과 북한의 발전 전략 변화
1) 냉전의 유산
2) 북한의 발전 전략 변화에서 냉전이라는 변수

3. 수출지향 산업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북한의 경제특구
1)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경험
2) 북한의 경제특구

4. 북한에서 새마을 운동의 부활
1) 북한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평가
2) 북한의 농촌 현실과 개발 프로그램의 필요

5. 탈냉전 시대 협력적 분업

본문내용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책변화의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점진적 변화과정에서 농업정책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완충효과는 공통적이다.
북한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농업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개혁을 모색하면서 소농체제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 집권적 농업경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는 토지정리 사업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 북한은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평안북도(99.10~2000.5)와 황해남도(2000.10~2002.3)의 토지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2002년 4월 현재 북한은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의 완료로 강원, 평북,황남도 등 3개도에서 총 18만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5700~6700정보의 '새 땅'을 확보했다. 각도별 토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은 통일부, 「주간 북한 동향」 (제 585호:2002.3.31~4.3) pp.13~15.참조
토지정리사업은 식량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농토(뙈기밭)를 없애고, 경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토지정리사업은 집단적 계획영농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체계에서의 인센티브 단위 역시 개인 농가보다는 분조 혹은 작업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체계 역시 시장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매 제도역시 경직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농업의 문제는 생산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농자재 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업 연관산업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약과 비료의 자체생산능력은 대단히 축소되었으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한된 투자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의 농업복구 개발 계획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괄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 측면들은 북한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5. 탈냉전 시대 협력적 분업의 과제
북한의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른바 박정희 모델의 적용가능성은 냉전시대의 체제 경쟁적 시각이 아니라, 탈냉전 시대의 협력적 분업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국력 격차로 체제 경쟁의 시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남한이 걸어 왔던 길이 북한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환경도 다르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기술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 분업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발전 전략 전환에서 남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동아시아 사회주의형 개혁’모델과 다르다. 분단체제에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경제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북한이 취했던 7.1조치도 사실 대외관계 개선과 연계된 것이었다. 애초에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했다. 하지만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2002년 10월 캘리특사 방북이후 시작된 이른바 북한의 2차 핵위기는 대외협력을 통해 초기 국면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 확충 구상의 차질을 갖고 왔다. 북한은 북일 관계, 남북협력을 통해 경협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 변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소비재 공급의 경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을 통한 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재정악화로 지속될 수 없었다. 원자재의 대외 구매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 역시 제고되기 어려워졌다.
외환 부족으로 소비재 수입능력이 한계가 있고, 소비재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불안이 가시화되었으며, 도시주민들의 생활난도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가격체계 역시 불안정해졌다. 가격탄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7.1조치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은 국가 가격 제정국에서 결정하고, 지방공업이나 소비재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가격(고정가격과 한도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은 또 다시 가격 구조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7.1조치가 실시된 이후 악화된 국제환경은 거시경제의 위기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응은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은 대외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변화를 확대하고, 경제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북한에서 경제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심리적 소극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구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거부해 왔다. 물론 대외용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국내적으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금지선을 허물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자회담 국면에서 남북경협은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다. 동시에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공영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축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동북아 각국과의 교통(철도 등)과 에너지(가스 등)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측 철도 노선의 정상화 방안이 핵심 과제이며, 가스관의 북한 통과 역시 중요하다.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 진출은 북한의 중계거점 역할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의 개방특구에서, 혹은 농촌복구개발 사업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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