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

소개글

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박정희정권 통치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1)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2)한국의 경제성장과 박정희 정권의 역할
i)주변부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
ii)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2 자본축적, 경제성장과 민중의 삶
1)인권탄압
2)유신과 민주주의

본문내용

1 박정희정권 통치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박정희 찬양론자들의 가장 큰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박정희정권 당시의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이다.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 살펴보겠다.
1)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은행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리가 한 연구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이스털리는 1990년대 초반에 ‘올바른 정책이냐, 행운이냐?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시적 충격’이라는 제목의 공동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개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올바른 정책들 보다는 행운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국가발전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이스털리의 연구결과에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은 순전히 운과 세계자본주의의 산업 재배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신의 국가, 자신의 지역에 위치시키느냐 이다.
핵심부 산업의 재배치라는 것이 일어난 실제로 자료들을 살펴보면 핵심부 산업과 주변부 산업이 혼재해 있는 곳이 바로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과거 발전국에서 이루어지던 핵심산업인 의류등의 산업의 생산은 기술 발전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한 핵심부의 생산력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하여(더욱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하는) 그 위치를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켰으며, 현재는 이러한 류의 산업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재배치는 세계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입장에서 이스털리가 말한 행운은 냉전이라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중요성과 베트남전의 경제적 효과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 까 한다.
이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내가 보기에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그 국가가 속한 세계경제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대를 보내면서 소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즉 발전국들의 자본은 지속적으로 축적 되었고(익히 알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로 대표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축적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이로 인해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부문에서의(이러한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조건에 있던 것은 소수의 국가였다.) 더욱더 독점화된(아니 독점화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류의 생산물) 생산물과 자본이 덜 필요하고 저발전국 어디에서나(다른조건이 불변이라면) 생산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덜 필요한 생산물 간의 불평등 교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새로운 산업분야로 그 구조가 이행하게 되고 기존의 핵심부 산업은 반주변부로 이전되게 되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박정희,   박정희정권,   발전주의,   군사독재,   3공화국,   정치외교,   한국정치사,   한국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