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민영화 논쟁에 관한 고찰

목차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 논쟁의 당사자

민영화 논쟁의 쟁점과 비판

본문내용

있다. 환경문제를 공공재의 하나로 보았을 때 전력의 민영화는 또다른 공공재의 파괴를 야기하는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결국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하는 독일에서 민영화의 문제는 무엇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간의 조화문제인 규범정치적(ordnungspolitisch)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규범정치적 모델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자유방임적 경제질서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사회적 시장경제 또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경제활동의 공공성은 공기업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문제는 관료주의적 방만한 운영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공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극인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이 문제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영이나 사적 소유를 모두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그 본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한 자본의 전유를 결과하는 사유화로 나아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윤은 사유화되는 반면 그 부담과 손실은 필연적으로 사회화될 것이다.

키워드

독일,   민영화,   사유화,   민간화,   탈공산주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