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조작과 인간 복제-그 의의와 문제점 분석

목차

Contents
1. 생명 조작

2. 인간 복제
2.1. 생명의 출발점은?
2.2. 복제
2.3. 복제 기술의 허용단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
2.4. 국,내외 인간 복제 현황

3.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
3.1. 종교적, 윤리적
3.2. 사회적, 법률적

4. 과학적 측면에서의 관점
4.1. 인간 복제의 효용성과 유용성
4.2. 문제점

5. 일반인들의 견해

6. 국. 내외 규제 및 허용 상황
6.1. 다른 나라들의 현황
6.2. 우리 나라의 현황
6.3.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의 필요성

7. 앞으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이식에 의한 인간 복제만을 금지하고 있다.
4) 영국
인간 복제 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 수정란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태 및 수정란 보호법을 제정하여 신체 밖에서 수정란을 창조, 이용, 저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정란을 14일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연구에 사용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복제양 성공의 영향을 받아 국가 유전 공학 자문 기구를 통하여 복제기술의법적 규제 문제에 관한 검토 작업을 착수시켜 놓고있다.
5) 일본
과학 기술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인 후생성, 농수산성 등이 참여하여 유전자 복제 연구에 관한 범부처적인 지침과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하였다.
6) 유럽연합(EU)
1999년 1월에 체결된 유럽 회의 12개국 간의 <인간 복제 금지 의정서>는 강력한 인간 복제 금지 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만들게 될 국제적 규제의 본보기가 된다.
6.2. 우리 나라의 현황
현재 국회에서는 '생명 공학 육성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복제 금지 법안이 상정 중에 있다. 그리고 생명 복제기술의 연구나 사용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생명 윤리 위원회의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시민 단체들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거나 반대 성명서는 수차례 발표했지만 사회 전체의 비판과 규제의 목소리는 아직 미비하다. 법적으로도 그동안 생명 복제 기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사회의 도덕적 상처’라는 논평을 내고, “윤리적 금기의 벽이 무너졌으며 인류사회의 도덕적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라며 “가능한 것이면 뭐든지 해 본다는 맹신적인 과학기술의 오만 앞에 인간 존엄성은 한낱 휴지조각이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생명윤리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돌리가 탄생한 1997년 3월 녹색연합은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경희대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이 발표된 1998년 12월에는 환경 운동 연합이 인간 복제 실험의 즉각 중지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5개의 종교, 시민 단체들이 참여한 생명 안전 윤리 연대 모임에서 '인간 복제 금지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 사회 종교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 3월에는 생명 공학과 생명 윤리학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 생명 윤리 학회가 '생명 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간 개체 복제의 전면 금지와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 및 전문 연구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동년 6월에는 한국 철학회가 '생명 의료 윤리에 관한 1999년 한국 철학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윤리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대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연구지침'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6.3.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의 필요성
각국의 생명 복제 기술 규제법의 격차가 클 경우 그것을 이용해서 다국적 기업이규제가 덜한 국가에 투자해서 생명 복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용화 할 수도 있으며, 유전자 관광(생명 공학 관련 법제가 엄격한 나라의 사람들이 관대한 나라에 찾아가서 그 혜택을 얻고자 하는 현상)등 복제 기술이 파행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생명 복제 기술의 추진 주체인 선진각국 및 다국적 기업이 상업화에 주력하게 되면 기술적인 후진국은 정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 복제 기술에 관한 통일된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앞으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생명조작과 인간 복제라는 주제는 정말 다양하고 그 기준의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이다. 또 개인에 따라 기준이 애매하고 이해하는 정도, 사고방식이 달라서 찬, 반의 양면으로 나누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인간 복제라는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리의 출현이 인간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해서, 생명에 관한 연구 그 자체를 그만두자는 사람은 없다. 생명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라면, 생명에 관한 지식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 또는 과학자의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학이 세계를 수량화 할 수 있는 추상성으로 이해하고, 과학자가 생명을 우리의 욕망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재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를 엄밀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의 유용성이 과학 기술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모색되어야 한다. 과학과 과학자는 이른바 가치중립성 속에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 상업 자본과 결탁할 때는 가공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과 비록 삶에 유용한 과학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유용성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목적적 가치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 References
1. 생명공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생명공학의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0, p.57-62, p.94-101 , p.103-110
2. 권영근, 위험한 미래, 도서출판당대, 2000, p.14-15
3. 박재혁외,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연구, STEPI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1997 , p.12-17
4. 제임스 왓슨. 스티븐 굴드 외, 인간 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울력 출판사,2001
5. http://greatsm.netian.com/home1/report-35.htm
6. http://www.amc.seoul.kr/%7Eamcmg/news/news0202_3.htm
7. http://www.unesco.or.kr/cc/citizen-reprt.htm
8. http://my.dreamwiz.com/kgenetic/intro2.htm
9. http://ysulaw00.hihome.com/scbio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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