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개념과 각 나라의 입장 및 나의 결론

목차

1) 뇌사란 무엇인가?

2)뇌사는 어떻게 판정하는가?10)
1. 선행 조건
2. 판정 조건
3. 뇌사판정 의사 (인력)
4.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

3)뇌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① 미국
② 일본
③ 프랑스
우리나라의 입장

4)뇌사 판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5) 뇌사에 대한 찬반 논의

본문내용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휘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매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종교계에서도 윤리나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뇌사 인정을 반대한다.
(2) 의료기술상 오진이 있을 수 있어 회복 가능한 생명체를 뇌사로 판정하여 사망 시킬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반대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오진에 의해 사망이 조기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사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장기적출의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뇌사를 판정했을 때에는 추후에 검증이 곤란하다.
(3) 죽음의 시점이 유동적이다.
죽음의 시점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뇌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점이 달라지면서도 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뇌사의 시점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므로 죽음의 시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4) 우리 사회에서 뇌사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시기상조설의 주장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뇌사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론
우리 조는 뇌사를 죽음으로 합법적인 인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불인 상태에서의 장기 매매는 수술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증자나 수요자에게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그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한 뒷거래는 점점 가하고 있다. 또한 뇌사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하고, 치료비 또한 큰 부담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뇌사에 의한 죽음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틀이 분명히 필요하다.하지만 법적인 제도가 갖추어지고, 또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이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충분히 신중해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었으나 합법화 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하고,부족한 부분들은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직 합법적으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로 인해 뇌사자에 대해 경시하고 , 이들의 장기가
쉽게 대상화, 도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진단과 윤리적인처세가 요구된다. 장기이식 또한 자칫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뇌사상태라고 하여 그 사람의 생명이 다른 이들의 비해 생명을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희생하여 죽을 의무는 없다. 우리는 뇌사자들의 장기이식을 보다 숭고하고 희생적인 실천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한다.

키워드

뇌사,   뇌사판정,   사망,   인간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