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스 이론

목차

Ⅰ. 序 論

Ⅱ. 리그스의 一般體制模型

Ⅲ. 프리즘적 模型

Ⅳ. 살라模型
1. 形式主義와 表裏不同性
2. 異質混合性과 機能의 重疊
3. 多分派主義, 派閥徒黨, 多規範主義
4. 兩焦點性, 權限統制의 不均衡
5. 上向的·下向的 滴下體制와 戰略的 支出
6. 緣故優先主義, 身分契約의 混合關係와 價値의 凝集
7. 價格의 不定價性

Ⅳ.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에 있어서 관료의 권한은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한과 통제가 유리된 상태여서 공식적 통제라는 것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통제는 비공식적인 사회세력에 의해 지배된다.
5. 上向的·下向的 滴下體制와 戰略的 支出
후진국가의 재무행정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적 요소중의 하나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이 모두 정부기관의 각 단계에서 조금씩 마치 물방울 떨어지듯이 행정계층의 상승·하강에 따라 누수되어 부정수입화되고, 관료사회 상하간에 공식적 보수외에 비공식적 금전 또는 이익이 수수됨을 의미한다.
6. 緣故優先主義, 身分契約의 混合關係와 價値의 凝集
법의 적용에서부터 계약관계, 용품구입, 과세 등이 외관상으로만 가족이란 기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도 공식적으로만 계약주의 근거하고 있고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신분체제와 혼합 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적 가치는 권력가치에 통합되어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가치의 응집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6-1>과 같다.
<그림 4-6-1> 가치의 응집
7. 價格의 不定價性
형식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자의 신분과 연고관계에 따라 상품가격이 결정됨을 말한다.
Ⅳ. 結 論
이와 같은 리그스이 이론모형은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생태의 측며에서 고찰한 것이라든가, 또는 일반체제의 모형을 정립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교행정론의 발전에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의 이론은 구조·기능적 분석에 입각한 균형이론이고, 정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사회변동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행정행태의 특성을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까닭에 후진국의 발전이나 근대화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모형은 발전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행정엘리트들의 다양한 결합가능성을 무시하고,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사상과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발전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 參考文獻
1. 박연호, 『행정학신론』박영사. 1995.
2. 김규정, 『행정학개론』법문사. 1999.
3. 박천오 외, 『행정학개론』법문사. 1997.
4. FRED W. RIGGS/구자용 역, 『비교행정-프리즘적 사회개론』경운사. 1987.

키워드

리그스,   비교행정론,   샬라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