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글
2.주가조작 유형
3.유형별사례
4.CASE STUDY
5.관련법규 링크
6.판례
7.사이버 주가조작
8.개미투자자
9.언론사 주식투자
10.우리나라 주가조작풍토의 원인
2.주가조작 유형
3.유형별사례
4.CASE STUDY
5.관련법규 링크
6.판례
7.사이버 주가조작
8.개미투자자
9.언론사 주식투자
10.우리나라 주가조작풍토의 원인
본문내용
1.들어가는글
삼송전자가 「로버트태권브이」를 팔았다고 소문을 내고, 주식을 마구 사들입니다. 주가가 폭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며칠을 끌면 「로버트태권브이」의 개발소문이 회의적이던 일반시민들도 군침을 흘리게 되고, 삼송전자 주식을 사려고 안달을 합니다. 이미 그때쯤이면 주식가격은 엄청 올라 있지만 일단 눈이 뒤집어 지면 보이는게 없고, 이성은 물건너 가 있습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면 작전세력들은 주식을 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작전 성공"이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그렇게 작전세력이 시장을 떠나면 아니나 다를까 삼송전자가 개발한 것은「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라「로버트태권브이」장난감이라는 사실이 유포되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송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는 피를 보게 되죠
조금은 황당해 보이는 이글에서 작전은 시세조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더욱 친숙하죠. 주가조작은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옳지못한 거래행위로서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에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가관리와 뚜렷한 차이가 없어 그 구분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99년 9월 현대주가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또한 주가관리와 주가조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매듭이 확실하지 못했었죠. 어디까지를 주가관리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주가조작으로 규제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의 문제제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 주가조작의 유형, 사례등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펼쳐보이려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날. 영국 항구 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 다니며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사건'의 전말이다. 이처럼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종의 역사는 증권 시장의 역사 만큼이나 길다.
사실 주가 조작은 세계 어느 나라의 증권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주가 조작은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다. 주가 조작 행위는 수 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는데 비해 성공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는 지구상에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삼송전자가 「로버트태권브이」를 팔았다고 소문을 내고, 주식을 마구 사들입니다. 주가가 폭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며칠을 끌면 「로버트태권브이」의 개발소문이 회의적이던 일반시민들도 군침을 흘리게 되고, 삼송전자 주식을 사려고 안달을 합니다. 이미 그때쯤이면 주식가격은 엄청 올라 있지만 일단 눈이 뒤집어 지면 보이는게 없고, 이성은 물건너 가 있습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면 작전세력들은 주식을 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작전 성공"이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그렇게 작전세력이 시장을 떠나면 아니나 다를까 삼송전자가 개발한 것은「로버트 태권브이」가 아니라「로버트태권브이」장난감이라는 사실이 유포되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송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는 피를 보게 되죠
조금은 황당해 보이는 이글에서 작전은 시세조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더욱 친숙하죠. 주가조작은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옳지못한 거래행위로서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에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가관리와 뚜렷한 차이가 없어 그 구분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99년 9월 현대주가조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또한 주가관리와 주가조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매듭이 확실하지 못했었죠. 어디까지를 주가관리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주가조작으로 규제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의 문제제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답에 접근하기 위해 주가조작의 유형, 사례등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펼쳐보이려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날. 영국 항구 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 다니며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사건'의 전말이다. 이처럼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종의 역사는 증권 시장의 역사 만큼이나 길다.
사실 주가 조작은 세계 어느 나라의 증권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 주가 조작은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다. 주가 조작 행위는 수 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는데 비해 성공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는 지구상에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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