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본 론

1. 기업공개의 추진배경과 경과

2.보험산업의 특수성과 생보사 공개의 주요쟁점들

3.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의 윤리적 관점에서의 고찰 및 논점의 정리와 토론

Ⅲ. 맺는 말

본문내용

한 주주들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제도적 개선안에 대한 제언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해관계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주계정과 계약자계정의 구분 회계처리 및 공시토록 회계제도 개선
계약자대표가 회사의 경영 및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예 : 생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에 계약자대표를 포함하는 방안)
각계각층의 토론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친 계약자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의 재정비 및 검토
Ⅲ. 맺는 말
여러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토론하였지만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던 토론자도 반대 입장을 듣다보면 그쪽 주장이 맞는듯하다는 느낌을 받는 듯 하였고, 반대로 상장차익의 배분을 반대하는 입장의 토론자 역시 찬성하는 쪽의 주장을 듣다보면 그쪽 주장에 공감하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윤리 issue가 그러하듯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 또한 어느 쪽의 옳고 그름으로 단언지어 결론을 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더구나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보험론에 관한 서적을 참고하며 공부한 결과 삼성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보험학의 일반적 논리로는 답을 내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path dependent한 배경이 깔려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젠가 한 경제일간지 사설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다. ‘한국의 경제문제를 고민할 때는 추상적 일반논리와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조화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할 때에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보사의 상장차익 배분을 주장하는 대표 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 센터의 소장이신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과의 이메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보험회사는 법적 설립형태로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주식회사이며, 보험업법에 상호회사형 보험회사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상호회사형 보험회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일부 보험학자들이 삼성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배분하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 설립형태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왜 삼성생보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생보사들을 상호회사로 보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삼성 생보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생보사들을 진정한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운가’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태도일 것이라는 의견에 조원 모두가 공감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마지막 토론을 위한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결국은 시민단체쪽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단, 말 그대로 시민단체의 상장차익 배분 주장이 옳다는 결론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성생보사가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삼성생보사가 상장 이전에 대차대조표를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주의 몫과 계약자의 몫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조원들 개인의 스케쥴과 여러 가지 여건의 부재로 좀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자주 토론을 하여 더 심도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뉴스나 신문에서 한번 읽고 지나쳤을 문제를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조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지나치는 많은 기업 관련 사건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게 기업윤리의 문제가 깔려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료 1) 연도별 계약자배당잉여금 배분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배당전손익
계약자배당
당기순이익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이차
사차
이익배당준비금
계
이차
사차
비차
기타
계
81
29
36
66
-110
21
29
36
66
-110
21
82
-291
104
127
-24
-84
-291
104
127
-24
-81
83
-357
148
-67
247
-29
15
15
-357
133
-67
247
-44
84
-238
181
-152
293
84
30
30
-238
151
-152
293
54
85
-139
243
-115
97
86
41
41
-139
202
-115
97
45
86
124
221
-75
-44
226
110
81
191
41
111
-75
-42
35
87
902
238
17
-859
298
229
130
-81
278
691
108
17
-796
20
88
2830
268
95
-2226
967
290
145
107
542
2595
123
95
-2458
355
89
2460
354
162
-1687
1289
426
217
259
902
1588
91
162
-1531
31
90
1438
578
460
-1610
866
384
181
42
607
1215
195
251
-1409
252
91
2065
778
291
-1940
1194
812
435
-362
885
1450
33
197
-1396
284
92
3208
525
648
-1734
2647
1004
451
386
1841
1810
74
670
-1950
604
93
3396
1012
1199
-2705
2902
504
567
770
1877
2086
445
1226
-3036
721
94
4469
1667
1041
-5434
1913
615
719
-70
1267
4096
948
1075
-5603
516
95
4274
2095
-530
-4409
930
565
877
-766
676
4474
1218
-500
-4939
253
96
2888
2802
598
-3575
2713
407
840
1046
2293
1434
1962
598
-3574
420
97
-1553
3464
1636
-1620
1927
542
710
-105
1147
-2003
2754
1636
-1761
626
98
-7473
3528
1157
6900
4530
2281
686
138
3105
-9912
2842
1575
6451
956
합계
18502
18301
-21
-21136
22530
8116
6154
1445
11589
8869
11589
6676
-21737
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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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연구원,   도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