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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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원리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으로 주저앉았다. 2002년 가까스로 1만 달러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4년이 걸린 것이다. 결국 1만 달러를 처음 넘었던 95년 이후 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셈이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보다 앞서있던 경제 대국들이 큰 걸음으로 걷고, 우리보다 뒤처졌던 국가들이 잰걸음으로 뛰고 있을 때 한국은 제자리를 맴돌며 선진국 문턱에서 멀어지고 있다. 책에서는 N커브와 M커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N커브는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고, M커브는 경제 위기 이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다가 다시 추락하는 국가들을 가리킨다.
한국 경제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95년 1만 달러 달성 이후 목표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 없이 미래는 보장된 것이라는 안이함에 빠진 결과 수렁에 빠져들었다. 한국 경제의 단기 목표는 ‘2010년까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년 이내 짧은 기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 우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한 목표보다는 정확한 수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선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연평균 5%의 성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연평균 5%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70년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국내외 경제여건 때문이다. 소득 2만 달러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1인당 GDP 2만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경영환경은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경영환경 상태에서 70년대식 고정관념이 남아있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 그릇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꼽아보면 첫 번째로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믿음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지 산업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고정관념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경제의 경제력 집중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한국 경제의 목표 달성은 중소기업 육성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세 번째가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한동안 한국 경제에는 내수 시장의 수요를 촉발시키면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비스업의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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