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

소개글

지방자치 문제점과 발전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지방자치의 필요성

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

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지방혁신분권위원회보고)

6. 우리가 본 현 지방 자치의 문제점

7.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본문내용

들면 광역행정 운영조직, 계약내용, 재원수단 등의 내용을 규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거나 조속한 조정을 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 내지는 대표기관(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조정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의회 상호간의 조정절차를 규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오늘날 지방행정은 국가기구(정부, 특별행정기관에 의한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능분권의 형태를 통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적 근거, 운영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프랑스 사례 : 보다 강화되고 단순화된 시읍면 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현황
2002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 시읍면자치단체의 3/4은 2174개의 재정적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간 협력 구조 중의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 이들 시읍면 자치단체에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4천 5백만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120개의 합병공동체와 14개의 도시공동체가 약 2천 2백만에 달하는 주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재결합하였다. 이들 공동체는 도시지역 인구의 50%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것이 1999년 7월 12일 법의 목적을 구성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비율은 일드프랑스 지역을 제외하면 65%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시읍면공동체는 시읍면간 협력형태를 더욱 강화하고 이제부터 시읍면자치단체간 협력의 기초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1) 독립된 세 재원을 갖는 시읍면자치단체 협력영조물기관의 확대
2) 시읍면 자치단체의 약 3/4이 시읍면자치단체간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3) 도시합병공동체와 도시공동체는 주민 5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인구의 50%를 커버하고 있다.
4) 주민의 절반정도가 단일사업세 제도하에 생활하고 있다.
5) 단일사업소세는 이들 자치단체간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2) 프랑스 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특징
(1) 도시지역에서의 시읍면자치단체간의 발전이 추구되었다.
(2) 지역의 시읍면 자치단체간 조합망 추구는 농촌지역에서도 인구를 조밀화하게 하였다.
(3) 단일 사업소세 제도를 일반화(la generalisation du regime fiscal de la taxe professionnelle)하였다.
(10) 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교육자치제 방향
교육자치제 확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정비가 그것이다. 교육자치는 국가로부터의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즉, 국가로부터의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교육자치기관이 그들의 자율과 책임 하에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통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통치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특히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육행정이 교육자들의 고유한 전문성과 독자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은 교육자치기관구성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 속의 통합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안을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자치경찰제 방향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통제의 미비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조직과 기능면에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기관구성은 경찰기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적 성질을 가진 경찰기능(교통, 위생, 방범 등)은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전국적 성질을 가진 사무(정보, 범죄수사, 장비, 통계 등)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11) 지방분권체제구축(추진)에 따른 제반 여건준비 부족
170여년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분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비교해볼 때 우리의 지방분권체제의 구축에 따른 제반여건이 부족하였음을 실감하게 한다. 왜냐하면 1982년 미테랑 대통령이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전 정권인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의 지방분권화의 노력으로서 ‘중앙집권에 대한 폐해’를 당시 지방분권 정책자문위원인 올리비에 귀샤를 통해 보고토록 하여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중앙집권의 폐해점을 소상히 밝히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지방분권이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정세욱, 지방자치학(법문사,2001)
- 김영종, 지방자치론(형설출판사, 2000)
- 안용식, 강동식, 원구완,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0)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법문사, 2002)
- 최진혁,「참여정부지방분권화정책(지방분권 로드맵)의 발전적 비평」(한국행정학보, 2003)
-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분권 로드맵」(청와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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