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목차

1. 경제적 보장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6.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간의 관계

7. 공적 연금의 필요성

8. COMMENT

본문내용

능력에 따라 급여내용의 범위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급여수준의 실질가치 유지와 관련하여 공적 연금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의 변화에 연금급여를 연동시킴으로써 노후기간 동안 급여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지만 사적 연금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④ 노령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연금은 최저급여보증,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급여산정공식, 기여면제 등의 소득재분배적 조치들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를 주고 있다.
⑤ 기여와 관련하여 공적 연금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연령, 성, 직업 등을 불문하고 가입자 전체의 사고발생률에 대응한 평균 보험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응능부담원칙을 따르고 있다.
2)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간의 관계
공적 연금이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적 연금이 위축되고, 그와는 반대로 사적 연금이 발전하면 공적 연금의 발전이 정체되는 것이다. 이는 자원의 제약성 때문에 발생한다.
(1) 서구 공사 연금체계
①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사적연금은 주변부적 역할을 수행함.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연금제도로 분절화된 형태를 취함.
예) 독일- 공무원연금, 수공업자연금, 사무직노동자연금 기타 등등
퇴직 전 소득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급여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퇴직 전 소득과 연 계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② 잔여적 체계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
공적연금의 역할은 최저생계보장 정도에 그침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적부조가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가짐.
③ 보편주의적 국가지배체제
공적연금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함.
기업연금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함.
예) 스웨덴
(2)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금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사적 연금의 확대를 통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사적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이 아닌 특정 인구층, 특히 중상소득계층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적 연금은 물가 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의 연장, 소득활동기간 등과 같이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소득의 원천은 공적연금이 되어야 하며,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공적 연금의 필요성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정부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 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재분배이다.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이다
8. COMMENT
공적연금 제도는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문제, 특히 노후보장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이렇게 국가에 맞는 고유한 형태의 제도들을 특수한 상황에 따라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적연금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또한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시작은 늦은 편이었으나, 그 확대과정을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반면에 여러 문제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들은 운용의 비효율성, 제도의 비탄력성, 사회의 고령화 및 부정적 전개 상황의 전개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위기라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금운용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의 무원칙, 투명성 부족, 전문성이 있는 기금운용의 미흡 등과 같은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 역시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년을 넘는 이즈음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서 선진 산업국들의 공적연금제도를 분석 검토하여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민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특성,   공적연금의 원리,   공적연금의 유형,   연금,   공적 연금의 필요성,   공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