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논의-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목차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소극적 안락사이고, 자비적 안락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 일때 허용 가능.
그 외의 것은 허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자발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 추구권 또한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외부의 압력이나 생명과 교환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익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치료와 삶에 대한 최대한의 애정에서 비롯된 조치 여야 한다.
: 안락사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자살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의견

키워드

안락사,   뇌사,   안락사에 대한 고찰,   생명윤리,   인간 생명윤리,   생명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