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연구

목차

서 론
1. 안락사를 선택한 이유
2. 죽음이란 무엇인가?

본 론
1.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형법상의 안락사
4. 안락사의 관한 각국의 상황과 견해들
5. 안락사를 보는 각종교계의 입장

결 론

본문내용

루어지고 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죽이니 말아야 하지만 환자를 평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어 좋은 결과를 의도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장애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Not Dead Yet)」라는 단체명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안락사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이들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도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터에, 안락사까지 합법화되면 자신들의 생존권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 단체의 회원인 앨리너 스미스씨는 "정상인이 자살을 원한다면 제 정신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지만, 심한 장애인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들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3살 때부터 1급 소아마비 장애자로 55세까지 살아오고 있는 스미스씨는 생명의 고귀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안락사라는 발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는 많은 종교인이나 지식인들의 반대의견과 그 내용이 같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잭 켐프는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안락사라는 이름 아래 무더기로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는 안락사가 환자의 선택권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가 갈리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다른 입장으로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하는 것과 의사들에게 이를 도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즉 의사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또한 자살을 원하는 결정이 환자의 고통 그 자체 보다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유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어 아직 회생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도 또 다른 측면의 우려의 목소리이다.
결 론
1. 안락사의 반대 입장
안락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죽어 가는 환자에 대하여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의료적 처치를 한 결과 불가피하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간접적 안락사까지를 포함한다면 안락사는 우리 나라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논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대개 이 논지에는 나치 시절의 학살이 따라 다닌다.
두 번째로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안락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환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인, 나아가 노인을 안락사라는 명목 하에 살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지에도 나치의 망령이 감초처럼 붙어 다닌다. 그런데 정말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먼저 인간 존엄성의 문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나 절대적 윤리관을 견지하지 않는 한 - 지금 어느 누가 나만이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죽음에 임박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를 보면서 『어떠한 고통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너는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와 같은 강요는 특정한 신념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치 관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죽어 가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즉 오히려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환자의 의사가 자유롭고 진지한 것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라면, 그것은 환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실존과 관련된 자기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번째 논지 또한 별로 설득력을 갖고 잇는 것 같지 않다. 먼저 가족들에 의한 남용 문제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남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의한 남용 문제 -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안락사; 나치의 망령 - 또한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안락사를 금지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락사를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의하여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죽음과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회에 의하여 강요된 죽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이 나치를 겪었기에 안락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모든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소극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자살과 다른 점은 자살의 경우에는 통상 자살자 자신만이 관여됨에 비하여 안락사의 경우에는 제3자 -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의사일 것이다 -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안락사는 사망하는 자 자신의 의사에 기인한 제3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적극적 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문제는 삶과 죽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에 관한 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죽음의 결정에서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키워드

안락사,   죽음,   형법상,   각종교계,   생명,   뇌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