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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여 졌다.
법 개정에 따라 친고죄 요건은 2013년 6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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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살인관계 규정
≪ 표 - 그림 파일 ≫ 서론
문제제기
본론
살인의 정의
살인관련 통계자료
살인의 유형
살인의 발생원인(이론적 배경)
살인의 형법상 처벌기준
결론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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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점유의 의의
1.개념
2.민법상 점유와의 차이
(1).본질적 차이
(2).구체적 차이
Ⅱ. 형법상 점유의 요건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주관적, 정신적 요소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2).일반적 지배의사
(3).잠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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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된다. 유형력 행사는 난폭한 공격 뿐 아니라 신체 내부의 화학적·생리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_ ② 형법상 폭행개념을 4가지(혹은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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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宥恕)한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Ⅰ. 간통죄의 의의
Ⅱ. 형법상 간통죄의 규정
Ⅲ. 관련 판례
Ⅳ.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1. 합헌의 근거
Ⅳ-2. 위헌의 근거
Ⅴ. 사견(私見)
Ⅵ. 참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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