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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규정하면서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특별한 한정없이 \'부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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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7조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규정하면서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특별한 한정없이 \'부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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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훨씬 낮다.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2.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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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자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종전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없단 윤간과 같은 특수강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 준강제추행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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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가중 처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아내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량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의 수많은 가중처벌 규정도 그 사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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