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점유의 이론적 접근

목차

Ⅰ. 형법상 점유의 의의
1.개념
2.민법상 점유와의 차이
(1).본질적 차이
(2).구체적 차이

Ⅱ. 형법상 점유의 요건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주관적, 정신적 요소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2).일반적 지배의사
(3).잠재적 의사
3.사회적, 규범적 요소
(1). 확대되는 경우
(2). 제한되는 경우

Ⅲ. 점유의 기능
1. 행위객체로서의 점유
(1). 점유의 타인성
(2). 공동점유
1).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2).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①비독립점 점유
㉠긍정설
㉡부정설
㉢결론
②독립적 점유
3)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
(3).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2. 행위 주체로서의 점유
3. 보호객체로서의 점유

본문내용

한다. 따라서 시정 또는 봉함된 용기가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열쇠소지자가 비록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의 단독점유에 속하지만, 봉함물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단독점유에 속하고, 다만 그 봉함물에 대하여 위탁자 내지 열쇠소지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단독점유에 속하고, 다만 그 봉함물에 대하여 위탁자 내지 열쇠소지자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공동점융 속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봉함물의 내용물도 일반적으로는 수탁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재상, 전게서, p262
2. 행위 주체로서의 점유
신분요소로서의 점유라고도 하며 횡령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로 된다. 그러므로 여기의 점유의 행위는 주체 내지 신분요소인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횡령죄에 있어서는 점유가 피해자를 위한 위탁이라는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횡령죄의 점유는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점유가 신분요소로서 기능할 때 그 범위는 행위의 대상으로서의 점유보다 넓어지게 딘다. 횡령죄에 있어서 점유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엄격히 제한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보호객체로서의 점유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점유는 행위의 객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점유가 보호법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키워드

형법,   점유,   행위객체로서의 점유,   형법상 점유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