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에 따른 찬반논쟁 확산에 대한 고찰과 나의견해, 존엄사와 안락사

소개글

존엄사 허용에 따른 찬반논쟁 확산에 대한 고찰과 나의견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존엄사와 안락사
1. 존엄사(death with dignity) - 소극적 안락사
2. 안락사와 존엄사
3. 존엄사의 의의
4. 존엄사의 합법성 및 윤리성
5. 죽을 권리와 법률

Ⅲ.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가별 상황
1. 국가별 상황(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벨기에, 스위스)
2. 대한민국

Ⅳ. 존엄사 문제의 대두

Ⅴ. 대법원 확정 판결 요지의 분석
1. 사건일지
2. 대법원 확정 판결의 요지

Ⅵ. 존엄사에 대한 의료계 입장
1. 의료계 대체로 환영- 공통 표준지침과 사회적 합의 필요
2. 연세의료원- 가족, 병원, 윤리위 의견들어 결정
3. 서울대 병원 - 존엄사법안 발의

Ⅶ. 존엄사 찬반논란
1. 재판 시 양측 공방
2. 존엄사에 대한 각계(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의 찬반입장

Ⅷ. 존엄사 판결이 남긴 난제와 대책방안
1. 난제
2. 대책방안

Ⅸ. 나의 견해

Ⅹ.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때 어디까지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자기 뜻을 밝혀 두는 '생전 유언(living will)'이 활성화됐다. 일본도 존엄사 선언에 서명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 국민도 88%가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강심제,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계 장치를 줄줄이 몸에 달고 고통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말기 환자의 소생술 거부 서약 제도까지 일반화돼 있는 마당에 국회가 존엄사를 인정하는 입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입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의 치료 중단이 가능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법과 현실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없애는 길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생명과 생명권의 본질적 요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생명과 유리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다. 인간존엄성의 활력적인 기초인 생명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도 끝이 난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는 종교관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하물며 무의미한 생명, 인공생명, 무의미한 생명연장이라는 논리로 인간생명의 가치를 상대화한다든지, 인간생명과 삶의 질을 비교하려는 태도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인간생명을 희생시키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존엄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헌법조문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잘못이다.
존엄사를 둘러싼 최근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논의의 역사가 길고 생명에 대한 법적 인식에 따라서는 허용하려는 경향이 감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금처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성급하게 허용 여부의 결론에만 매달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토론문화의 결핍 내지 빈곤으로 어떤 문제든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진지한 토론 내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한 채 너무 쉽게 즉흥적인 결론을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여부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란보다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누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본질인 인간존엄성을 가장 존중하는 길인가에 관한 논의가 앞서야 한다.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의 핵심 쟁점이다. 또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앞서 소극적 안락사를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호스피스제도 내지 의료복지의 확충과 소극적 안락사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대책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 론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곤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을 추구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삶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는 유리된 반대개념이 되는 것일까? 심사숙고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며 삶에서 회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항상 삶을 따라다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죽음의 순간은 그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삶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며 삶의 평가가 내려지는 완성의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는가? 본능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죽음은 지금까지 이어온 내 인생과의 이별이며 그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다가오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과 내가 애정을 가지고 투신했던 모든 일들과의 완전한 이별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은 커다란 슬픔이며 헤어짐의 아픔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에서 소외되는 외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있기에 그것을 인간적 품위를 지니고 고귀한 삶의 완성으로 승화시켜나가는 모습은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며 숭고한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형태의 죽음이 있다. 삶의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죽음 역시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삶을 사랑하는 모습의 죽음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집착을 포기하지 못해서 고통을 배가시키고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간직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의 죽음도 있다. 또한 절망 속에서 삶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의미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존엄사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삶을 완성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엄사는 부질없는 집착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죽음이나 절망 속에서 삶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의미한 죽음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이안 다우비긴, 신윤경 역,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김건열, 존엄사, 최신의학사, 2005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김성희 역,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민음, 2006
오진탁,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
기윤실부설기독교윤리연구소, 소극적 안락사무엇이 문제인가,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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