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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될 수 없다. 존엄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헌법조문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잘못이다.
존엄사를 둘러싼 최근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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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묶어 존엄사라 부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 커져
조력존엄사를 찬성 하는 측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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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짐과 동시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허용 찬반논란분석
(1) 찬성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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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며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샤이보(오른쪽)
안락사 논란 Ⅰ. 들어가면서
- 안락사의 개념
Ⅱ. 안락사 논란
- 안락사 분류
- 안락사의 관련 사건들
- 안락사 찬반 논란
Ⅲ. 나오면서
- 본인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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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의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김진우,「존엄사 상고심 가속, 입법화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2009.03.06일.
2. 김상득,「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0.
3. 김혜은,「'존엄사' 마지막 공개 변론 열려」, YTN, 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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