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도청의 개념과 불법성 판단

Ⅲ.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정부 중반 이후의 권력누수 현상과 공조직의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국민개개인은 아무런 도청에 대한 죄의식이 무디어 지고 이는 결국 우리사회에 도청이라는 또 하나의 병리적 문화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청이라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현재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번 사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도청이라는 불법적 병리적 현상을 극복하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의 위기를 호기로 삼아 이 땅에서 음성적인 도청 문화를 일소하는 좋은 구실로 삼아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엄정한 대책을 바라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키워드

도청,   도청공화국,   삼성공화국,   안기부,   불법도청,   미림팀,   미림,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