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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찬양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안기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지닌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 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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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중앙정보부 관련
■박창수(34세) 91.5.6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대우조선의 파업관계로 긴급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탈퇴를 강요받던 중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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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족적(足跡)
3.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시도와 실패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4.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원
Ⅱ. 국가 정보기관의 해외 개혁 사례
1. 정보기관의 통합
2. 정보기관의 확대
3. 다양한 정보의 접근
Ⅲ.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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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종의 정치적 거래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정부 중반 이후의 권력누수 현상과 공조직의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국민개개인은 아무런 도청에 대한 죄의식이 무디어 지고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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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을 법치국가의 개혁과 부패방지를 하는데 필요한 힘으로 인식한다면, 위 법률들의 무효화투쟁은 완전하게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ㆍ야영수회담의 결과 대통령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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