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에 대하여

목차

제1장 우주활동의 시작

제2장 우주법의 내용
1. 우주에서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조약

제3장 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1. 국제우주법
2. 外氣圈의 法的 地位
3.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4. 外氣圈의 非軍事化
5.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6.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7.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쟁

제4장 추가된 이야기 NMD

본문내용

와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고성능 레이더와 슈퍼 컴퓨터 그리고 함정 내의 각종 무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화력통제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함정에 가장 근접한 적기나 미사일을 순식간에 골라내, 적절한 무기를 발사한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목표를 골라 준비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한 개의 표적을 놓고 함포와 미사일을 중복 발사하는 낭비가 없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왕 제우스는 그의 딸 아테네에게 어떠한 창과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이지스(Aegis)’라는 이름의 방패를 주었다고 한다. 1973년 미 해군은 적기 100대가 공격해 와도 헷갈리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화력통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이지스(Aegis) 체제’로 명명했다. 미 해군은 이 시스템을 노던 사운드함에 장착해 처음 시험운용함으로써 철벽 대공 체제가 개발됐음을 만방에 과시했다.
그러나 하늘만 막는 방패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항공 공격이 막히면 적은 가미카제 공격과 동시에 수상함·잠수함까지 동원해 하늘과 수상과 수중에서 동시다발로 항모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대공(對空)과 대함(對艦)과 대잠(對潛)작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지스 체제를 개량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지스 체제를 순양함인 벙커힐(CG 52)·프린스턴(CG 59)·초신(CG 65)함 등에 탑재했다. 이지스 체제 순양함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도 믿을 만한 나라에만 구축함용 이지스 체제를 판매하는데, 현재는 일본에만 제공해주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의 척당 가격은 10억 달러 정도다. 일본은 이렇게 비싼 함정을 대미흑자를 줄인다는 명분을 만들어 도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이지스 체제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7250t급인 공고(金剛)급 구축함 네 척에 탑재했다. 1998년 8월31일 북한이 광명성 1호라는 작은 위성을 장착한 대포동 1호 로켓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을 때, 일본은 공고급 구축함으로 독톡히 재미를 보았다.
당시 한국군은 미군이 정보를 알려줄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다. 그러나 일본 해자대는 공고급 제3번함인 묘고함을 통해 대포동 1호의 항적(航跡)을 완벽히 추적했다. 일본 해자대는 마음만 먹으면 대포동 1호 요격을 시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지스함의 효용이 입증되자 일본은 대미 흑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이지스함을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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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   우주,   로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