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FTA

소개글

한미간의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바람직한 FTA체결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Ⅲ. 한-미 간 통상관계
1.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 자유.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2)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3) 국가보다 이슈 중심의 통상정책
2. 한-미 간 통상관계의 특징과 전망
(1) 양국간 주요 통상 현안
(2) 한‧미 통상관계의 특징
(3) 전 망

Ⅳ. 한-미 간 FTA체결
1. 한-미 FTA체결에 대한 시각
2. 한-미간 FTA체결시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결론

본문내용

분이 중국 현지공장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원부자재임을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늘어난 대미 수입은 기타 수입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국의 총무역수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222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와 산업간 전략적 제휴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FTA가 경제적 효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추진시에는 양국간 안보유대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FTA를 맺는다면 두 나라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관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점
국내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산업에는 다소의 부담이 예상된다. 물론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이 농산물 교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타결될 수 있다.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개방대상에서 중요한 농산물을 제외시켰으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예외조항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을 제외시키기는 어렵다. 미국의 농산물 생산업계는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핵심관심사항을 무시한 협정을 타결되기 힘들다. 농산물을 제외한 미국과의 FT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농산물 개방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경제의 큰 포션을 차지한다. 내수시장이 큰 일본, 중국, 미국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에 대외개방과 대외침투가 국가존립의 관건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거대기업들과 맞서기에 부족한 기업들은 도산되는데 살아남는냐 는 기로에 서게 된다.
Ⅴ. 결론
나는 한-미간 FTA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진국 중의 대표주자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미심쩍긴 하다. 하지만지금이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FTA체결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이 더 크리라 믿는다. 그리고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와 경쟁하면서 약한 부문은 살아남기 위해 더 발전. 성장 할 것이고 몇몇 강한 부문은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다시 피드백 작용을 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외에도 일본 중국 유럽 등 거대 경제권과 나는 한-일간 FTA체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선진국 중의 대표주자인 미국과의 FTA체결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미심쩍긴 하다. 하지만 지금이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FTA체결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손
실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이 더 크리라 믿는다. 그리고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와 경쟁하면서 약한 부문은 살아남기 위해 더 발전. 성장 할 것이고 몇몇 강한 부문은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다시 피드백 작용을 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미국외에도 일본 중국 유럽등 거대 경제권과 FTA체결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국가와의 FTA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FTA의 체결을 농업기반의 붕괴초래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농업을 기업화. 대형화 선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경제재편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키워드

FTA,   한-미 간 FTA,   한국미국FTA,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