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애인 복지

목차

1.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2. 장애인복지 대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의료대책
3) 교육대책
4) 고용대책
5) 문화대책

《참고자료》
중국인민공화국잔질인보장법

본문내용

화, 스포츠, 여가활동 시설을 설치
(4)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문학, 예술, 교육, 과학 등의 창의적 활동을 조장한다.
제6장
(1)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생활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지지적 조치, 구제조치 및 기타 복
지조치를 취한다.
(2)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로로 구제와 보조
를 제공한다.
(3) 가족, 고용기관, 장애인 관련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장하
지원하여야 한다.
(4) 정부와 사회는 관계규칙에 따라 복지센터, 다른 시설 및 양육기관 등을 설치하고 이들
의 생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5) 공공서비스기관은 장애인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
인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수장비를 무임으로 운송할 수 있다. 맹인은 지역버스,
시내전차, 지하철, 여객선 및 점자우편물을 무료로 이용한다.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해
의무노동, 기타 사회적 의무, 공공요금 등을 감면한다.
제7장
(1)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래해야 한다.
(2) 국가와 사회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입각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감독한다.
(3)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과 일반시민 사이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킨다.
(4)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을 법정 장애인 지원의 날로 규정한다.
제8장
(1)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는 관계당국에 이의제기 또는 소송
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정부가 장애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위부처에서 이의
시정을 명령한다.
(3)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비에 따라 보상한다.
(4)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중벌이 가해질 것이다. 폭력이나 기타의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을 공격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장애인에게 부당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장애인을 양육해야 할 책임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장애인을 성적으로 폭행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참고문헌》
박옥희,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 1998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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