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란?
2.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3. 아동복지의 이념
4. 아동복지의 5대 원칙
5. 아동복지의 필요성
6. 아동복지의 중요성
7. 아동복지사업의 내용
8. 아동복지의 실제
9. 아동복지의 발전과제
2.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3. 아동복지의 이념
4. 아동복지의 5대 원칙
5. 아동복지의 필요성
6. 아동복지의 중요성
7. 아동복지사업의 내용
8. 아동복지의 실제
9. 아동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의의: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은 요보호 아동이다. 요보호 아동은 기아, 고아, 빈곤가정 아동과 비행아동 등이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으로서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와 생활 보호과를 중심으로 시, 도나 시, 군, 구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아동복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1981년에 전면 개정, 2000년 1월 12일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즉, 현행은 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의 보장된 생존권 기본권 사상을 아동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다.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①요보호아동에서의 일반아동으로 확대
②아동복지 책임이 보호자만이 아닌 국가, 국민의 책임
③아동복지 지도원의 직무기능 확대
④아동확대 범위의 도입
⑤18세 이상 아동보호(재학하거나 심신장애인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P.s 자세한 아동복지 내용은 교제 P.553~
3)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4)아동의 절대적 금지행위 사항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의 발전 과제
1)아동의 특성
①일반적으로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심신이 공히 미성숙 상태에 있다.
②인간의 전생애 중에서 여러 성장발달단계를 거쳐서 성숙한다.
③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④아동은 매우 민감하기에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되어 간다.
⑤아동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2)아동복지의 과제
①아동복지권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②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에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이 요구된다.
③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방법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실천되어야 한다.
④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⑤시설의 기능과 설비의 지역공개,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이 참가되는 시설처우 의 사회화가 요구된다.
⑥아동의 인격존중, 아동복지 시설의 개혁, 가정위탁보호, 아동수당의 지급이 요청된다.
⑦현재의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로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도 함께 병행하여 문제해결의 중심에 대하여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으로서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와 생활 보호과를 중심으로 시, 도나 시, 군, 구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아동복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1981년에 전면 개정, 2000년 1월 12일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법으로 자리 잡아 왔다. 즉, 현행은 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진일보하여 심신의 발육과정에 있는 일반아동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그 인격적 완성을 기대하는 적극적 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의 보장된 생존권 기본권 사상을 아동에 대하여 구체화 하였다.
*아동복리법과 아동복지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①요보호아동에서의 일반아동으로 확대
②아동복지 책임이 보호자만이 아닌 국가, 국민의 책임
③아동복지 지도원의 직무기능 확대
④아동확대 범위의 도입
⑤18세 이상 아동보호(재학하거나 심신장애인 경우) 등으로 요약된다.
P.s 자세한 아동복지 내용은 교제 P.553~
3)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4)아동의 절대적 금지행위 사항
①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의 발전 과제
1)아동의 특성
①일반적으로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심신이 공히 미성숙 상태에 있다.
②인간의 전생애 중에서 여러 성장발달단계를 거쳐서 성숙한다.
③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④아동은 매우 민감하기에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되어 간다.
⑤아동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2)아동복지의 과제
①아동복지권에 근거한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②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에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이 요구된다.
③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방법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실천되어야 한다.
④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⑤시설의 기능과 설비의 지역공개,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이 참가되는 시설처우 의 사회화가 요구된다.
⑥아동의 인격존중, 아동복지 시설의 개혁, 가정위탁보호, 아동수당의 지급이 요청된다.
⑦현재의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로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도 함께 병행하여 문제해결의 중심에 대하여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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