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목차

1. 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2)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3.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4.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소년소녀가정의 욕구와 생활문제
2) 개선방안

본문내용

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위탁가정에 아동1인당 월6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 아이를 맡는 것도 가정위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생계비와 보조금, 의료비지원 등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감으로 망설였던 친인척들의 위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금씩 일반위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흥보부족, 전문기구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미국은 보모를 떠나 24시간 보호를 받는 전체 아동의 약 70%가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고 영국은 65%로 5만에 이름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정위탁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위탁모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둘째, 아동의 가정위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보조, 교육, 상담의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
셋째,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그룹홈제도
- 소년소녀가장 5~7명이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대안가족의 한 형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 기존 시설(시설병)에서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정서적 안정을 갖으며, 결손가정 아이들의 재사회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7) 자립해야할 만 18세 이후에 지급되어지는 자립자금이 현재 200만원이데 현실성에 너무 뒤떨어졌있다. 현실적인 금액지원으로 빠른 기간내에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지역사회의 관심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를 대상 청소년에 국한되어진 문제라는 의식과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시선에서 우리모두가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참여해야한다.
- 취약한 환경과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고등에 노출되기 쉽다. 사회의 끝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사례 1
오마이뉴스 2003.3.13(목) PM 3:28
효자 아들,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그리고 …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당연히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효자 아들,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병사들의 아버지로서 병영과 사회생활에서 충효예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부사관 부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육군 무적부대 전투지원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이항복 상사(42.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장미아파트) 부부가 그 주인공.
이 상사는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막내이면서도 부인 이미하씨와 함께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20여년 간 직접 모셔 왔다. 그러면서도 마을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춤과 노래로 위로해 왔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 1990년부터 소년소년가장인 신진주(19), 희복 남매에게 아버지로 인연을 맺고 10여년 동안 학용품은 물론 학비까지 대주며 현재까지 친자식처럼 보살펴 오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주양(19세)은 "아버지가 오시면, 가장 먼저 집안이 깨끗해지고 냉장고의 반찬통이 가득 찬다"며 "10여년 동안 학용품은 물론 학비까지 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와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차례라고 말했다.
이 상사 부부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체장애인들만이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4리의 '햇빛동산과 파주시 교하읍 하지석리에 위치한 '우양의 집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 파주시장으로 부터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이 상사의 이러한 가정과 사회생활이 병영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 병영내의 각종 안전사고와 구타가혹 행위의 근절 등에 앞장서 지난 2000년도에는 무사고 부대를 지정, 군단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사병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사병들에게 몸소 충효예를 실천해 보이고 있다.
이 상사는 일반인보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은 관심이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21세기 무적부대의 선진병영과 서부전선 최전방의 철통경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례 2
경향신문 2003.3.10(월) PM 6:44
법원 여직원들 선행 8년
법원 여직원들이 지난 8년간 자선사업을 벌여 수십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도와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도움을 받은 한 소년가장은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
지난 1992년 법원 여직원들이 친목단체로 결성한 서울법원 여직원회 회원들은 95년이후 버섯과일생과일 음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이들은 결손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20여명이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젬마의 집에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분기마다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또 회원수가 180여명으로 늘고 그에 따라 수익금도 많아지면서 틈틈이 양로원, 외국인근로자 쉼터 등을 찾아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행사도 갖고 있다. 여직원회 회장 유미옥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로 재작년 8월 젬마의 집 아이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견학과 함께 모의재판을 한 일을 떠올리며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었지만 아직 순수한 아이들이 법복을 입고 진지하게 판사변호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들은 소년소녀가장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중 소년가장 김모군은 회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올해 대학 태권도학과에 진학했다.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고픈 꿈이 있었으나 부모 이혼 후 소년가장이 된 김군의 소식을 알게 된 여직원회는 지난해김군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게 하자며 선인장 열매 음료를 팔아 모은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
김군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다는 유회장은 그러나김군의 일이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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