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국민연금의 의의, 목적, 필요성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3.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4. 국민연금의 현황

5.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이 젊은이들의 보험료로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 (Pay as you go system)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립한 사람만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적립방식 (funded system)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의 부과방식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모두 적은 보험료에 큰 급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을 공공부문에 운용하고 있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자금의 고갈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는 점차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2)자금운용의 공공부문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정부는 정부관리기금을 통하여 예산의 적자를 메우고,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투자하며, 설사 정부가 주식과 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자본의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기금은 예수금 증서를 통해 차입되므로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 결국 공공성을 강조한 투자는 막대한 이자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3)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가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연금제도를 독점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민연금제도가 경쟁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면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연금계약을 당장 해약하고 다른 기관에 연금을 가입하였을 것이다.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봉급생활자에 비해 부유한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는 소득 역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저소득 계층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재정을 확보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각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국민의 복지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늦동이 효자'라는 CF를 내보내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장미빛과 같은 좋은 면만을 부각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편협된 내용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국민연금의 존재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해방이후 50여 년 간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나 시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복지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인사들과 사회복지 단체장들로 구성된 NGO로서의 '복지시민연합'이 출범은 낙후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었던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외에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의 3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기금운용에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
실직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1998년도까지 퇴직한 실직자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1년 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운영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향후 기금운영에 Feedback되어 반영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설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민영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환상 같은 약속이 없는 대신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경제전체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6. 결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 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할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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