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은행의 민영화와 소유한도의 제한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6) 금리자유화
2) 은행 경영의 자율화
3) 금융기관의 신설
4)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6) 금리자유화
본문내용
일부의 자유화와 단기수신금리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95년 7월에는 정책자금의 여신금리자유화, 단기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추진의 결과로 1995년 7월말 현재 자유금리상품의 비중은 표 2에서 보듯이 여신의 경우 94%에 이르고 있고, 수신의 경우 77%에 이르고 있다. 수신금리보다는 여신금리가 우선적으로,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우선적으로, 제1금융권 금리보다는 제2금융권 금리가 우선적으로 자유화되고 있다. 여신금리를 수신금리에 앞서 자유화함으로써 금융중개기관의 수지악화를 막았으나,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지연됨으로써 은행예금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금리의 자유화가 지연됨으로써 자금의 단기화가 나타날 수 있다.
표 2 금리자유화 이후의 자유금리상품의 비중
전체 금융중개기관
은 행
시행년월
여 신
수 신
여 신
수 신
제1단계 금리자유화
19%
41%
10%
10%
1991.11
제2단계 금리자유화
71%
69%
73%
41%
1993.11
제3단계
금리자유화
제 1차
1994. 7
제 2차
90%
75%
78%
52%
1994.12
제 3차
94%
77%
90%
55%
1995. 7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추진의 결과로 1995년 7월말 현재 자유금리상품의 비중은 표 2에서 보듯이 여신의 경우 94%에 이르고 있고, 수신의 경우 77%에 이르고 있다. 수신금리보다는 여신금리가 우선적으로,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우선적으로, 제1금융권 금리보다는 제2금융권 금리가 우선적으로 자유화되고 있다. 여신금리를 수신금리에 앞서 자유화함으로써 금융중개기관의 수지악화를 막았으나,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지연됨으로써 은행예금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금리의 자유화가 지연됨으로써 자금의 단기화가 나타날 수 있다.
표 2 금리자유화 이후의 자유금리상품의 비중
전체 금융중개기관
은 행
시행년월
여 신
수 신
여 신
수 신
제1단계 금리자유화
19%
41%
10%
10%
1991.11
제2단계 금리자유화
71%
69%
73%
41%
1993.11
제3단계
금리자유화
제 1차
1994. 7
제 2차
90%
75%
78%
52%
1994.12
제 3차
94%
77%
90%
55%
199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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