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의 성격과 복지정책
1. 권위주의와 복지정책의 발전논리
2.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발전논리
3. 정부의 성격과 복지정책의 발전양태 : 가설의 설정

Ⅲ. 한국 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1. 권위주의 정부와 복지정책 (3-5 공화국)
2. 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6공화국 이후)

Ⅳ. 결론 및 논의

Ⅴ. 비 평

본문내용

었다.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는 권력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계층에게 편중되었다. 정당화의 노력에서 복지정책이 발전하지만 정치체제의 억압능력이 우위에 있을 때는 형식적인 복지정책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복지에 대한 개인주의적, 성장주의적 의식과 한국의 정당이 보지정책을 이념으로 선택하는 정당이나 노동자조직 또는 이익집단일 결성되지 않은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산업화의 심화단계에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삶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사회보문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Ⅴ. 비 평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민을 위한 제도였다기보다는 각 정부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으로 그 수혜대상도 일반국민이나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정과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층인 군, 관료등 중간계층에 편중되어왔다.
예전에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어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복지관련제도가 정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일제와 6.25를 거친 후 비대해진 행정부처의 압력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힘을 능가하여 정치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안정을 위한 전략은 쉽게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후 6공화국 이후 정부의 제도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집권 엘리트까지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을 더욱 충실하게 갖추게 되었고 일반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감에 따라 복지정책은 더 이상 정부의 수단적 존재로서만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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