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문제점 및 과제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의 결과

6.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7. 아동학대의 사례

본문내용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8개소가 있지만,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관할지역 범위와 18세미만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약하다. 낮은 보수와 센터당 6~7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평균 40사례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상담자의 수를 늘리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0% 이상에 달하는 법인의 자부담률은 낮추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피학대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8개소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원인과 휴유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부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신속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성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나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부모가 잘 이해하고 문제행동 및 부적응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를 통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도 요구된다.
(5)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등 위가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아동발달의 지식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아동학대의 사례
사례1 : 공격성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 피학대아동 : 이민우(가명 91년생 남)
- 학대유형 : 신체적학대, 방임
ct부는 폭력행위 후 도주하여 수배중인 상태였고, 모는 사기죄로 구속 중인 상태로, 방임된 상태인 ct를 돌볼 수 있는 친척도 없어 동생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것을 이웃 주민이 보고 신고한 사례이다.
심리검사 결과 집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보고받고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이 잠재되어 있었다. ct의 불안정함은 모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부에 대한 공포감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며, 낮은 자존감은 아동이 부로부터 신체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상경험은 평소에는 생활을 잘 하는 듯하게 보이나 어떤 불만족 상황이 되면 쉽게 충동적으로 되고 공격성을 내보이게 된다. 현재 아동은 모로부터 보호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램이 강한 편이다.
이에 심리치료 및 놀이 미술치료를 통해 ct에게 분노조절과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향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단상담을 통해 ct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의사표현을 말로써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행동수정을 통해 학교적응을 돕고, ct에게 긍정적 지지를 하여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ct는 그룹 홈에서 퇴소하여 비록 부없이 모와 ct의 동생과 생활을 하지만 현재 생활에 대한 가족과의 재 적응과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라면 부와 ct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됨으로써 부로부터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ct가 가진 왜곡된 부모상을 수정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울산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사례2 : 친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
- 신고접수일 ; 2004년 3월
- 피학대아동 : 김00 (여,6세)
- 학대자: 김00, 전00 (친부모, 40,28세)
본 사례는 아동의 신체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접한 후 신고, 접수되었다. 입원 당시 아동의 몸무게가 10Kg으로 심각한 기아상태였으며, 무의식, 무호흡 상태로 아사 직전 이였다. 안면과 등, 다리 등에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었으며 폐렴과 간 기능 악화, 빈혈 복강 내 8출혈 등이 있었다.
친부모와 상담한 결과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및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아동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상태와 외상에 대해 설명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여러 장황설명이 일관되지 않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다.
아동의 친오빠(7세)는 동생이 물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매우 아팠으며 엄마가 동생을 몽둥이로 막 때렸다고 말하였다. 아동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병원에 계속 있고 싶다고 말하였다.
친부모의 지속적인 물리적인 방임과 신체학대의 흔적 및 진단으로 볼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중 친부는 구속되었으며, 친모는 불구속 입건 중이다.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참고 문헌＞
아동학대방지 http://www.1391.co.kr/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아동학대 신고 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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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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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연구, 이용교역
가족복지론, 김익균지음
학대와 방임피해 아동의 치료, 노충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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