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목차

1.아동학대의 개념(2)

2.아동학대의 발생원인(2~3)

3.아동학대의 실태(3~6)

4.아동학대의 문제점(6~7)

5.아동학대의 복지대책(7~9)

6.참고자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이웃사랑회

본문내용

일어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신고기관의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효과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의료인 등 관련기관 종사자의 학대 결국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인 신고의무자와 일반 대중들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신고체제의 구축은 물론 신고자의 신변보장(개정법 제26조3항)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의 네트웍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문제 및 원인을 가진 아동학대 해결은 일부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피학대아동, 학대행위자, 일반행위자에 대한 개입도 의료기관, 사법경찰기관, 사회복지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섯째,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및 치료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설치한 후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아동복지지도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아동학대 현장에의 출동 및 응급조치 등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아동학대는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여 합의된 측정도구에 의한 연령별(출생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민적 관심과 학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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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보호의 의의
* 시설보호의 목적 : 집단보호 + 치료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제공
①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준다.
②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교정, 변화시켜 준다.
③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해 준다.
* 영국 Wagner보고서(NISW,1988) :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가 요청되는 5가지 분야
① 단기보호(respite care)- 출생가정이나 위탁가정을 위한 단기간의 계획된 보호 제공
② 영구적 배치를 위한 준비 - 새롭고 장기적인 배치를 위해 계획된 조직적인 전환과정
③ 가족관계의 유지- 형제를 함께 수용하거나 부모 또는 가족과의 연계를 유지
④ 보호와 통제 - 안전한 수용보호가 요구되는 상황
⑤ 치료의 제공 - 사회적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은 아동
* 아동시설에서 제공되는 양육의 준거틀
① 지지(보호, 안전, 통제)
② 보육(사회적, 신체적, 지적 기술의개발)
③ 격려와 신체적 통합의 유지(전인적 인간)
2. 시설보호의 종류와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이용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시설보호의 기타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3. 시설보호의 운영
* 입소대상자
-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자립지원시설의 지원대상 :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18세~25세 미만)
* 입퇴소 절차
- 입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아동입소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
시설장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보호하되,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 퇴소 : 18세
- 보호기간이 연장: 대학 이하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
아동직업훈련or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자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질병/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 운영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시설운영규정 마련 시·군·구에 보고
- 운영위원: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전문가, 보호 중인 고등학교 이상 재학 아동,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 시설의운영형태: 집단시설형태, 그룹홈 형태
참조>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4. 시설보호의 장단점과 유의점
* 장점
①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② 개인습관화의 규칙화
③ 규칙적이고 균형있는 생활
④ 성인의 일반적, 객관적 태도 수용
⑤ 계속적인 훈련
⑥ 집단에 대한 관심 등
* 단점
① 과도하게 고정된 생활
②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제한
③ 교우나 사회생활의 제한
④ 경제적 경험에 대한 기회의 제한
⑤ 정서적 욕구의 불충분한 발산 등
* 유의점
- 시설의 선택
- 서비스나 프로그램
- 시설과 가족간의 관계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5. 우리나라 시설보호의 과제
① 아동복지 시설보호의 지속성 강화
② 아동복지 시설보호의 전문화
③ 아동복지 시설보호의 소규모화
④ 아동복지 시설보호의 개방화
⑤ 아동복지 시설보호의 정보화
⑥ 시설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및 질적 평가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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