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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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의의
자연의 체계적 보전과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틀
목적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기본원칙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자연환경의 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대 (동법 제3조)

키워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전,   환경보호,   생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