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녹색 성장 개념, 녹색성장 배경, 녹색성장 현황,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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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녹색 성장 개념, 녹색성장 배경, 녹색성장 현황, 올바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성장의 개념 1

2. 녹색성장 추진배경 1
◎ 토의 5

3.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금융 7

4.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 10

5. 올바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12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15

본문내용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 여타의 사기업은 이미지 제고의 한 방편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는 있어도, 서민이나 비용문제를 비중 있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할당제가 안정적인 가격대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 사업자의 참여가 독려되어야 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초설비와 연구가 탄탄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의 에너지 발전의 효율이 높아지는 지점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올바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사페테로 스페인 총리 “녹색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0년 11월 11일 (목) 장요한 기자 [천지일보]
▲ 11일 오전 서울 광진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첫번째 세션 녹색성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국, 향후 10년간 약 100만 개 일자리 창출 가능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사상 최대 국제행사로 불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스페인 총리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페테로 총리는 비즈니스 서밋의 녹색성장 분과에 참석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페테로 스페인 총리는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신흥국가(이머징 국가)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페테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CO2) 감축 하는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감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동을 취해야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기자동차와 같이 효율적인 연료사용 방법을 개발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해 탄소배출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페테로 총리는 “녹색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약 20만 개가 생겨났고 2050년이 되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국의 현황을 들어 녹색산업에 대해 강조했다. 사페테로 총리는 “스페인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재상 가능 에너지 비율을 50%로 늘렸고 전기생산의 30%는 재상 가능한 에너지로 얻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에너지 발전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70% 정도의 청정에너지 중 40%는 풍력이다. 이틀 전 스페인 자체의 기록을 경신했다.
또 사페테로 총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사페테로 총리는 “상품수송을 위한 철도시설을 향후 10년간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도 2015년까지 25만 대로 늘릴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에코산업, 철도건설, 건축산업 부분에서 향후 10년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① 녹색성장의 양 측면 동시 추구해야 한다.
‘경제의 녹색화’를 통해 녹색기술의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한다. 기술개발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녹색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성장경제로 효율적 이행해야 한다.
② 지원과 규제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에코효율성이 높은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강화 되어야 한다. 생산 및 소비의 에코효율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술개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융합녹색기술의 개발 촉진시켜야 한다. 에코효율성이 좋은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지원해야 한다.(예시: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등) 또한 에코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저효율제품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고효율제품 및 기술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한다.(예시 : 백열전구 시장퇴출 -> 고효율 조명기구 시장 확대) 환경오염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여 고효율·저오염 기술 및 제품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예시 : 석탄 및 중유에 대한 과세 추진)
③ 생산과 소비의 총체적 접근이어야 한다.
에코효율성 관점의 생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통해 경제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소비자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하다. 제품 및 제품생산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주권’의 실질적 실현 및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에코라벨링(탄소라벨링 포함), 환경공시제도 등 제품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④ 저비용·고효율의 국토·도시환경으로 개조가 필요하다.
저비용·고효율의 공간 및 주택개발(예시 : 탄소제로도시, 그린홈)을 통해 교통 혼잡·환경오염·부동산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도로보다 대중교통·철도에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토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
⑤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탄소세 도입 등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유도하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출저
- 녹색성장 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 녹색성장 http://me.greengrowth.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이버칼럼
- 양승룡(2007), “해외 탄소펀드 현황과 국내 탄소펀드 설립 방향”
- 구정한(2009), “녹색금융의 국내외 사례와 향후과제”,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의
발전방향 녹색금융협의회 세미나자료,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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