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과 복지문제

소개글

빈곤가족과 복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2. 빈곤가족의 실태
1)실태의 동향
3.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 실패에 초점)
2) 가족적 원인
3) 사회적 원인(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빈곤에 초점)
4. 빈곤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
1) 복합적인 가족문제
2) 불안정한 직업과 생활의 빈곤
3) 만성적인 건강질환
4) 열악한 주거 공간
5) 가족경계의 문제
6) 가족의 해체
7) 자녀 보호 양육문제
8) 결식아동의 증가
9) 노인의 유기
10) 소년소녀가장의 증가
5. 사회복지적 접근법
1) 정책적 접근법
2) 전문적 접근법
3) 예방적 접근법

Ⅲ. 결론

본문내용

전액만이 지급된다.
② 건강환경
a. 산모와 아동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과 저소득층 영유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b. 의료보험
치료에 초점을 두고 무료 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층의 아동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주거환경
a. 공공주택의 제공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이 사회주택 정책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 일군위안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시. 도지사 및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청약저축가입자) 재원은 정부 재정과 입주자의 입주 보증금으로 충당된다.
b. 정부에 의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 관련 임대료 및 유지 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다.
c. 빈곤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프로그램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시 저소득 무주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2) 노동시장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
2002년도에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이란 이름으로 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a. 적용대상-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 진학청소년, 군 전역자 및 1년 이네의 군 전역 예정자, 구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장실업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취업보호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어업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b. 재원-정부 예산과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민 고 용촉진 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c. 고용촉진훈련의 행정체계- 노동부의 주관하에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다.
d. 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 훈련수당- 훈련 참여에 수반되는 식비 및 교통비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② 공공근로사업
IMF 사태 이후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a. 자격요건-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이처럼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음,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b. 재원-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c.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2001년도 사업의 경우 참가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고 최대 참여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1일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 공공근로 사업의 유형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공공성이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체의 생산성 측면을 감안하여 실시해 왔다.
③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구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a. 적용대상-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모두 대상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
b. 최저임금 수준
1989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00원, 월급으로 144000원이었으며, 1989년 이후 최저임금 수중은 절대 가치상으로 계속 인상되어 왔지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1989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1.9-2002.8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100원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빈곤화 요인은 경제,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불평등에 인해 남성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빈곤가족을 이해하는데 있어 빈곤의 개인적 원인은 사회, 경제적·구조적 틀에서 해석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현행제도의 비합리적인 요소와 애매한 수급자 선정기준 등의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와 턱없이 부족한 생활 보장 수준, 정부의 의지부족 등이다. 국가의 복지적 책임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근대사에서 우리도 이제는 질적인 정책과 암묵적이지 않은 명시적인 효율성 있는 정책들로 폼으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닌 수급자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어가며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빈곤의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빈곤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빈곤이라 함이 빈곤선에 의해 구분이 되었지만, 아직도 빈곤선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빈곤의 축에 끼지 못 한 차상위 계층들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지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가져본다. 빈곤을 사회적인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냐? 라는 문제에서 이들에 대해 답을 딱히 구분 짓기는 힘들지만, 개인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는 빈곤층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시행하며 정책들을 제정하며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키워드

사회,   빈곤,   부유,   빈익빈,   복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