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welfare to work) 정책
2) 영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3.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1) 빈곤함정
2) 공공부조의 원칙
4. 공공부조의 특징
참고문헌
2.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workfare)
1) 클린턴 정부의 복지 정책:WtW(welfare to work) 정책
2) 영국의 근로조건부 복지
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3.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1) 빈곤함정
2) 공공부조의 원칙
4. 공공부조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는 구분처우를 행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능력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
- 자활 촉구 : 공공부조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정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기원, 목적, 재정 예측성, 자산조사, 재정충당, 대상자 수, 낙인, 사회보장에서의 위치에서 차이점이 있다.
-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조건부 복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조의 원칙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있다.
- 공공부조의 특징으로는 국가 책임, 선별적 대상조사,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촉구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 자활 촉구 : 공공부조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정리】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기원, 목적, 재정 예측성, 자산조사, 재정충당, 대상자 수, 낙인, 사회보장에서의 위치에서 차이점이 있다.
- 노동 동기 강조, 노동을 통한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조건부 복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 공공부조의 원칙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 있다.
- 공공부조의 특징으로는 국가 책임, 선별적 대상조사,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촉구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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