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불평등

소개글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불평등의 개념 및 문제제기

본론
1. 학교 내에서의 장애인 불평등 구조
1) 인터뷰(연세대학교 장애학생담당 이옥경 교수님)
2) 학교 내 장애인 시설
3) 학교 내 장애인 제도
2. 사회에서의 문제점 확인
1) 장애인 고용문제
2) 장애인 교육문제
3. 의식구조분석과 개선방안
1) 장애인 편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2) 장애인에 대한 의식구조 분석
3) 개선방안

결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재설정

참고자료
외국의 통합교육 사례
설문지

본문내용

영국의 경우에는 1981년 이후 특별한 교육 요구를 지닌 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은 장애학생들을 특별한 교육 요구를 지닌 학생으로 규정하고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설비를 제공하며, 그 학생과 함께 교육받게 되는 비장애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재원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경우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통합교육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통합교육은 1966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통합교육에 대한 보고 이래 급속히 추진되었으며, 1976년 그 후 스웨덴 정부는 특별지도, 소위 통합교육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학교제도의 개선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1978~1979년에 발효되었으며, 이 법률의 시행으로 통합교육은 장애가 심한 정신지체학생에까지 확대되어 현재 스웨덴은 정신지체학생의 2/3가 일반학교에서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ijer, Oijl, & Hegarty, 1991). 특히 7세에서 17세까지 특수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은 장애학생의 약 0.5%에 불과한데, 이들은 주로 중증 정서장애학생, 농학생, 중복장애학생 및 정신지체학생들의 일부이다. 다른 장애학생들은 모두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다. 통합은 일반학급에의 통합과 전일제 특수학급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학급에의 통합은 시간 수에 따라 몇 시간에서 전일제로 통합된다. 이 통합 형태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모든 학생들의 약 10%가 통합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봉도, 1998).
스웨덴의 교육정책은 사회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 공평한 기회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것은 소위 Myrdal 경향이 부의 분배, 보건, 직업, 교육, 주택, 음식, 레저 등을 겨냥한 것으로 그러한 방법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하였다(Magne,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일탈된 학생들이나 또래들보다 떨어지는 학생들을 분리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굳어져 있다.
이러한 이념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에의 완전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자발적 단체들의 압력을 신장시킴은 물론, 특수교육과 관련된 높은 비용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의 빠른 증가와 같은 사실들을 SIA위원회(Skolans Inre Arbete)의 통합에 대한 모든 논의에 더하여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지는 초등학교와 중등 저학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인 LGR 80(Laroplan for Grundskolan)에 편입되었고, 1980년에 공포되었다.
스웨덴에서는 특수교육이라는 용어보다 오히려 '특별지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교육법 제24조에 의하면 '일반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신체적·정신적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특별지도는 근본적으로 통합교육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통합교육은 경·중도 시각장애학생이나 청각장애학생 또는 정형외과적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통합교육 정책은 장애학생이나 또래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학생들을 분리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일반학교 내에 배치하여 교육하자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 내에서는 시간제로나 전일제로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4. 일 본
일본의 경우 1993년 시간제 특수학급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일본의 일부 시, 주로 관서지역에서 시간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내에서의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도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은 교과담당 교사(혹은 과원교사)와의 팀 티칭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인 체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落合俊郞, 1996).
일본의 특수교육 정책은 일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학생들을 그들의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및 기타 장애학교)나 일반 초·중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학교는 가능한 한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일반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시키려 한다. 그래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간의 공동 활동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일반학급을 방문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특수학교는 소규모로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 교사와 함께 일반학교를 방문하여 일반학급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일본의 특수학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특수학급은 약시학급, 청각장애학급, 정신지체학급, 지체부자유학급, 병허약학급, 언어장애학급, 정서장애학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그래도 일반학급과 통합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제 특수학급은 1993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통합교육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공교육 체계에서는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일반학교와 일반학급과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활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통합교육 정책은 공식적으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대사회의 과제

키워드

장애인,   불평등,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