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정의론과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롤스의 사회정의론
　　(1) 정의의 원칙 두 가지
　　(2) 롤스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
　　(3) 사회정의론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2) 사회정의론을 사회복지에 적용한 예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3. 결론

본문내용

은 7급 공채의 경우 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3%, 2002년 25%, 9급 공채의 경우는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 30%)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외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교육,배치,승진에서의 평등,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평등의 항목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용, 임금, 승진, 배치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예이다. 적극적 조치는 미국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책인데,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과의 경쟁에 앞서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조성하기 위하여 '약자를 우대하는 차별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롤스의 사회정의론에서 주장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사회복지에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사회정의론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그것이 사회복지에 적용된 예를 살펴보았다. 롤스의 정의론의 두 가지 원칙 중에 첫째 원칙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둘 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라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정의로운 국가는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소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사회정의론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자유와 평등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이 구체적으로 준거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www.openwel.com 장애인신문
www.happyworker.or.kr 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http://www.seoulkoma.or.kr 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
새 지역여성학강의(춘해대학출판부, 1999.)
‘한국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철학 및 사회 윤리학적 소고’ (진우정,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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