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치제도 분석

소개글

오스트리아 정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 개요
가. 연 혁
나. 현 헌법의 특징
다. 기본권
라. 헌법개정

2. 권력구조
가. 행정부
나. 입법부

3. 정당 및 선거제도
가. 개 관
나. 정당현황
다. 선거제도
1. Hare(移讓可能) 투표 방식(Single Transferable Vote)
2. d‘Hondt 방식

4. 사법제도
가. 개 관
나. 일반법원
다. 헌법재판소
라. 행정재판소
마. 특별법원
바. 고충처리 위원회(The People's Attorney)
마. 정리

5. 최근 정치동향
가. 개 요
나. EU 가입
다. 연정 재구성
라. 유럽의회 선거
마. Klima 신임총리 취임
바. 신문기사 요약

본문내용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외교관계 단절을 경고하며 극력 반대하는 가운데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볼프강 쉬셀 인민당 당수는 이날 빈에서 외르크 하이더 자유당수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개혁 프로그램에 합의했다"면서 2일 중에 토마스 클레스틸 대통령에게 양당의 연정실시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쉬셀과 하이더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 "우리의 연정을 막으려는 해외의 시도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며 `관용'이 연정의 주요 추진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이더가 이끄는 자유당이 포함된 연정이 구성될 경우 외교적 접촉을 단절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EU 및 미국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클레스틸 대통령이 연정 구성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작년 10월 총선 이후 3개월째 계속된 권력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다 외국의 압력에 반발하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클레스틸 대통령이 이번 연정구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EU의 제재가 실행될 경우 인구 780만 명에 불과하고 무역 및 관광의존도가 높은 작은 나라인 오스트리아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대통령이 나치의 정보장교로 복무했다는 전력이 지난 86년 폭로된 뒤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가 이제막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던 일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클레스틸 대통령도 이같은 외교적 손실을 의식, 1일 EU가 사전 상의없이 제재방침을 발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EU협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회원국들이 오스트리아를 국제사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계속 대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을 원내 제2당으로 끌어올린 오스트리아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세의 주권침해 압력'에 분노하고 있어 국제사회와의 타협안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EU 순번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자유당이 포함된 연립정권이 구성될 경우 오스트리아와 외교적 접촉을 단절하고 오스트리아의 각종 국제기구진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등 비(非)EU국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한편 지난 1일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스트리아에 극우 연립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던 미국은2일 연정 구성 합의 소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아직 클레스틸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고 실제 연정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반(反)외국인정책과 EU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당수인 하이더는 지난 90년 히틀러의 공용정책을 `잘 정돈된 것'으로 나치 친위대(SS)가담 인사들을 `명예로운 사람들"이라고 찬양해 물의를 빚었다.
하이더는 또 EU를 동구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민을 가속화시켜 오스트리아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대했으며 오스트리아 신정부는 거의 완벽하게 이민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빈.파리.베를린.워싱턴 AP.AFP.dpa=연합뉴스]
기사 분야 : 국　제
등록 일자 : 2000/01/30(일) 19:35
오지리 극우당 이민불허정책… EU정상등 반대 성명
오스트리아의 차기 연립정부에 참여할 자유당의 외르크 하이더 총재는 29일 연정이 모든 이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부와 프랑스 독일 등은 이날 하이더의 극우(極右)정책을 비판하고 자유당의 차기연정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하이더 총재는 이날 오스트리아 국영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연정 파트너인 중도우파 오스트리아 인민당과 ‘사실상 이민을 전면 불허하는’ 새 이민정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추가이민은 허용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기존 국내외국인을 관리하는데 집중될 것”이라며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는 외국인은 수개월후 출국하는 계절노동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EU의 역내 자유이민정책에 따른 실업을 우려한 국내여론을 부추겨 제2당으로 부상했다. 특히 하이더총재는 한때 아돌프 히틀러를 ‘질서있는 고용정책’을 편 인물로 치켜세웠다가 국내외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EU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 등은 29일 하이더의 이민불허 정책이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자유당의 연정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니콜 퐁텐 유럽의회(EP)의장은 EU가 회원국을 축출할 수 있는 제재권한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권기태기자> [e-mail]
기사 분야 : 국　제
등록 일자 : 1999/10/04(월) 19:22
오스트리아 극우 자유당 총선 약진…원내 제2당으로
3일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자유당이 집권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인민당을 누르고 원내 제2당이 됐다.
183석의 의석 가운데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 비해 12석이 늘어난 53석을 차지해 사민당(65석)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차 대전후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당은 ‘오스트리아인을 위한 오스트리아’ 구호를 앞세우고 이민반대와 유럽통합 반대 공약을 내걸어 표몰이에 성공했다.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4.5%로 서유럽에서는 비교적 낮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동유럽 등에서 몰려온 이민자가 35만명에서 75만명으로 늘어나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95년 유럽연합(EU)가입 후에는 이민이 더욱 급속히 늘고 있다. 자유당 지도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친(親)나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파리김세원특파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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